광복이후 현대언론사에대해

목차

1. 미군정 하의 언론

2. 이승만 정권 하의 언론

3. 4·19와 2공화국의 언론

4. 박정희 정권 하의 언론

5. 전두환 정권 하의 언론

6. 이후의 언론

본문내용

를 치른 결과 이른바여소야대국회가 구성된 정치상황도 언론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629선언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언론기본법 폐지와 대체입법이었다. 강력한 언론통제를 골간으로 했던 언론기본법은 제5공화국의 언론환경에 직접적이고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법 제24조는 문공부 장관이 신문통신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어 언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629선언은 정치사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놓는 동시에 언론의 모습을 엄청나게 변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신문사설은 시국수습을 위한 특별선언은 마치 핵폭탄 같은 위력이었고 상상을 넘어선 놀라움이었다고 썼다. 그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었던 것이다. 629선언은 언론이 지금까지의 권위주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경쟁시대에 진입하게 됐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선언 이후 정치상황 변화, 경제성장, 서울올림픽 개최 등의 환경변화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언론은 이전의 여러 가지 통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과거에는 금기시되었던 영역을 보도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신문잡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자유경쟁체제로 진입했다. 이와 함께 5공의 언론탄압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과거청산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영삼 정권은 그 공과를 떠나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 만큼은 상당히 신장되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임이다. 그러나 언론을 권력의 도구로 보는 ‘도구론적 언론관’에 있어서 만큼은 과거 정권과 차이가 없었다. 언론인을 포섭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과거정권에 비해 오히려 강화되었으며, ‘언론대책반(일명 광화문팀)’ 등 사적 라인을 통한 언론통제가 집요하게 진행되었다. 김영삼정권은 1994년 3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신문,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KBS 등 5개 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어 5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MBC 등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언론기업 세무조사는 집권 초였던 1993년 권력을 창출했던 YS 핵심측근들을 중심으로 언론개혁프로그램이 거론된 지 1년만에 구체화된 것이었다. 그러나 김영삼정권은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언론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실시 ‘동기’와 결과 ‘악용’에 대해 끊임없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동시에 언론기업을 세무조사의 ‘성역’으로 남겨놓음을써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언론과의 갈등을 초래하여 개혁정책을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당시 언론자유를 더욱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제스처를 보여주었다. 1998년 출범하면서 공보처를 폐지했다. 대권을 향해 오랜 정치투쟁을 벌여온 야당시절 김대중 후보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가장 구체적인 공약의 하나가 공보처 폐지였다.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면서 공보처를 폐지한 것은 언론자유를 규제할 여지가 있는 정부기구는 필요없다는 확고한 공약을 실천에 옮긴 것으로 이해됐다. 언론에는 어떤 규제도 있어서는 안되며,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지론과 후보시절의 공약에 따라 정권이 출범하면서 공보처를 없앤 것이다. 그러던 것을 1999년 5월 2차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국정홍보처(차관급)라는 이름으로 옛 공보처에 해당하는 기구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여기서 2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는 무엇 때문에 없앴던 공보처를 이름만 살짝 바꾸어 부활시켰는가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집권 전까지의 공약사항을 집권 후에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좋은가 하는 정치적 신뢰성 문제다.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시절부터 자유언론의 중요성을 신봉한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1980년 4월 관훈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민주정치만이 그 체제 속에 비판과 반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을 통해서 이를 여과하고 자기수정을 가능하게 한다. 언론자유는 모든 자유 중의 자유다. 우리는 언론의 책임성을 통감하지만 이를 언론인의 자율적, 도덕적 개선 외에 권력에 의한 어떠한 제한도 반대한다.
그러나 집권시기에 보여준언론과의 전쟁을 보면 자유언론에 관한 그의 소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언론인의 자율에 맡겨 도덕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야당시절과는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을 동원해타율적으로 언론을개혁하려는 것이었다. 언론은 역대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의 언론탄압에 직면한 것이었다.
과거 우리 언론은 정권에 의해 탄압 받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도를 하는 등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고 종속적인 존재였다. 물론 저항하는 언론인들도 있었지만 그 힘은 너무나 미약하여 진실을 보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초기에는 권력에 저항하던 사주들도 권력의 탄압이 오랜시간 계속되자 힘을 잃고 정권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후 민주화 운동을 통해 언론계에도 정권에 대항해 자유롭게 보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지만 이제는 다른 권력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오늘날 한국 언론이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규정했던 말이 있다. ‘김중배 선언’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말이다.
"언론은 이제 지난 80년대까지 언론자유를 제약해 온 권력과의 싸움보다 더 원천적인 제약세력인 자본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동아일보 김중배 편집국장이 1991년 8월 사주 김병관의 통지장을 받아들고 사표를 던지면서 한말이다. 이른바 ‘발행인 지침’으로 알려진 그 통지장에는 ‘동아일보 지면을 인민민주주의로 채우지 말라’는 교시가 적혀있었다. 이 사건은 이른바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통제해 왔던 독재권력의 빈 자리를 이제 사주가 차지하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사실 요즘 언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권을 비판하는 일에는 제약이 없으리 만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지만 그들이 속한 자본을 비판할 때는 많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경제력이 힘인 상황에서 과거 독재권력 아래서 숨죽이고 살았던 언론이 또 다시 다른 권력 앞에 그 비굴한 속성을 드러내고 안주하고 말것인지는 조금더 지켜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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