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 문제

목차

자위대란?
1. 자위대의 개념
2. 자위대의 설립배경
3. 자위대의 규모

자위대의 해외파병
1.배경. 목적
2.사례

해외파병의 쟁점사항
1.보통국가론
2.유사 법제

자위대파병에 대한 국내여론과 주변국의 입장

본문내용

자위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
3. 안정보장회의 설치법.
-2003년 6월 13일 시행됨.
<자위대 해외파병의 위헌 논쟁>
1.합헌론자- 자위대의 PKO참가는 국제연합헌장에 기초, 헌법 제 9조에 저촉되지 않고 또한 헌법 전문은 적극적인 세계평화주의를 표방 하고 있어 자위대 파견은 합헌이다.
2.위헌론자- 전쟁포기를 명시한 헌법정신은 지켜져야 하며 국제공헌은 민간인을 해외에 파견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주장.
3.개헌론자-국제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은 집단적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보통국가로서 떳떳하게 역할을 다하는 것인데 일본이 미국의 보호하에서 경제성장에만 전념하는 단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세계질서 형성에 관여해야한다. 그러나 헌법 제9조는 일국평화주의에 머물러 있어 세계평화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
<평화헌법개정논의>
일본의 헌법은 1947에 시행된 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개정된 일이 없는데 평화헌법의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은 일본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개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도 헌법정신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 틀 안에서 개헌의 명분을 찾고 있다. 소극적이였던 개헌 논의가 1990년대에 이르러 구체화 되었다. 특히 오자와 이치로가 [보통국가론]을 주장 하였는데 보통 국가들이 국가로서 행하는 자위권을 일본도 가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군비를 갖추고 독자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보통국가>되어야 한다는 주장.
개헌논의의 주요 쟁점
1. 천황의 지위.
2. 자위대의 지위.
3. 역시 자위대의 위상과 관련.
자위대파병에 대한 국내여론과 주변국의 입장
◇국내의 여론
일본국내에서 파병반대 여론의 파병반대 근거
:역사상 최고의 무장수준의 파병-인도적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혼란스러운 이라크에는 분쟁지역과 비분쟁지역의 구분이 없다-교전불가피
:국내외에서 일본이 테러의 표적이 될것이라는 주장
:민간 NGO피해-실제로 외교관 피살사건과 몇 건의 인질사건 발생
현재는 비판론중심의 흐름에서 탈피해 기정사실화를 거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특히 젊은층에서 찬성분위기가 강함
◇주변국의 입장
-미국의 입장:
일본의 파병에 쌍수를 들고 환영
실제적인 군사력보다는 전쟁지지라는 명분을 원함.
일본의 PKO법안에서 신가이드라인, 유사법재에 이르기까지의 군사대국화 움직임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주둔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확대를 위해 일본이 아시아에서 영국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런 입장의 연장에서 일본의 자위대 파병을 바라보고 있다.
-중국의 입장:
기본적으로 반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고 있음
테러와의 전쟁을 수단으로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입장: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시민사회와 언론은 군사대국화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
파병 등 일련의 군비 확장움직임이 대북억제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에서 행정부와 국방부는 소극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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