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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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옳다.
6.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
신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히 신도시를 건설하는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기존의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를 수반하고 그 영향과 파급효과가 매우 큰 최대의 국가 사업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많은 과제들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1)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선 반드시 국민동의와 국론통합이라는 대전제가 선행되어야 함
- 신행정수도 건설은 현 정부의 임기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계획의 지속 성을 위해 국민동의 필요
2)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방의 분권분산분업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
-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는 있으나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 계획추진 기반 다지기, 상호공조.
3) 수도권의 기능약화와 대외경쟁력 하락에 대비하는 새로운 수도권정책의 수립이 필요
4) 신행정수도의 규모와 기능은 수도권에 미칠 영향과 지방육성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신행정수도 건설의 효과는 규모, 기능, 입지, 광역기반시설의 유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음
5) 신행정수도 건설의 비용산출은 다양한 계획대안과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비용-효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행정수도 건설사업비가 커질 경우, 교육재정 및 복지재정 등과 같은 여타 국가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7. 맺음말
몇 해전 서울 정도 600년이라며 거대한 축하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도시가 600년간 한 나라의 수도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기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 수도권은 그 규모가 너무커져, 수도로써의 기능보다는 인구과밀화로 인한 문제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오늘날 신 행정수도의 이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현정부에 들어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 행정수도 건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 또 다른 큰 획을 긋는 일 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심장부가 될 중요한 거사이기에 좀더 구체적이며, 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진행되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기획단에서는 객관적인고 공정하며 어느 소수집단의 이익을 떠나 모두에게 설득력있는 후보지를 선정하는 일이 최대의 쟁점으로 보입니다. 국가 100년지대계가 아닌 천년 만년을 내다볼 수 있는 비젼있는 구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땅값은 오를 대로 오르고 있는 충청권지역의 투기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후보지를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보지는 과학적이면서도 또한 나라의 운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밝은 혜안을 가진 풍수의 대가는 물론 경제계, 문화계 등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에 밝은 모습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도시가 선정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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