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와 NGO의 역할-사례분석

소개글

인권문제와 NGO의 역할-사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인권 개념의 형성과 그 과정에서 국제 NGOs의 역할
1. 인권이란 무엇인가
1]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필수조건
2] 인권, 역사적 개념
3] 인권의 성격
4] 인권의 목록

2. 인권의 역사
1] 인권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들
2] 제1세대의 인권(자유권)
3] 제2세대의 인권 (사회권)
4] 새로운 도전, 제3세대 인권의 등장

3. 국제인권레짐과 NGO
본론 : 국제인권 NGO, 엠네스티의 인권 신장을 위한 40여년간의 노력
1. 엠네스티의 소개
1) 엠네스티의 탄생과 발전과정
2) 엠네스티의 활동원칙과 활동분야 및 방법
3) 엠네스티의 연혁별 활동
2. 국제 엠네스티의 활동 현황
3. 엠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4. 엠네스티의 향후 과제
1) 인권레짐의 실효성 확립
2) 보편적 가치와 개별문화의 특수성과의 조화
3)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제도 마련
4) 새로운 인권문제의 인권레짐으로의 편입

결론 : 국제 NGO의 과제와 도전
(1) 활동의 제한성 - 구호품 악용사례
(2) NGO와 국가간의 관계
(3) NGO와 media 간의 관계
(4) NGO와 시장간의 관계
(5) 대결적 ․ 공개적인 NGO활동

본문내용

널리스트들에 의한 일종의 부풀리기식 경매'라고 표현했다. 사실 1984년 에티오피아의 위기상황에서도 그랬고, 1990년의 수단과 1992년의 소말리아, 1996년의 르완다에서도 과장된 보도는 예외가 아니었다. 게다가 위기에 대한 언론매체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자신드르이 다혈질적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기까지 한다. 실제로 많은 언론매체의 종사자들은 르완다 난민들 중 사망자의 수가 원조기구의 예측에 미치지 못하자 짜증을 냈다. 그들도 난민들이 죽는 걸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원조기구가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을 조작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감지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들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죽기 직전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말한 한 기자는 원조기구들이 얼마나 '신뢰성을 잃어버렸는지'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또 다른 저널리스트는 1996년의 르완다 난민사태야말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비해 너무 많은 취재가 이루어진 명백한 예'라고 결론짓는다. 그가 생각하기에 르완다에서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그건 진실이 아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안전하게 르완다의 집으로 돌아왔고, 그 움직임이 너무나 일사불란해서 귀향길의 희생자가 소수에 불과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긴급상황은 카메라의 눈에서 벗어난 자이르에서 일어났다. 그곳에서는 수 만명의 난민들이 총살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 굶주리고, 인트라 하메와 자이르 민병대의 추격을 받으면서, 수개월을 덤불속에 무리지어 숨어 있어야 했다. 6개월이 지나, 생존자들이 가까스로 안전을 확보하게 된 후, MSF는 많은 어린이들이 총알과 벌채용 칼로 상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카메라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일은 없었던 것이 되어 버렸다. 카메라 앞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해도 이것이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제는 습관처럼 되어버린 과잉 포장된 위기도 역시 진실은 아니다.
또한, 인도주의산업에 대해 가장 혹평을 하는 비평가들은 인도주의적 원조활동이 제1세계(비공산 선진공업국들)의 정치조작을 은폐하는 연막탄과도 같은 정치기능을 수행한다고 비난한다. 이런 기능 때문에, 부유하고 산업화된 국가의 권력들이, 실상은 기여하는 바가 매우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의 혼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4) NGO와 시장간의 관계 - NGO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2001년 4월 전 세계 39개 다국적 제약회사가 남아프리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420만 명에 달하는 에이즈 환자를 치료할 고가 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같은 약품을 훨씬 싸게 공급하는 인도, 태국, 브라질의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구입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WTO가 규정한 공정무역 거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 뉴스가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국제NGO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여론에 밀린 다국적기업들이 소송을 취하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가난한 나라의 형편에 따라 약품가격을 대폭 할인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섰다. 국제 NGO의 승리로 기록된 사례지만, 이 역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었다. 왜냐하면 NGO가 직접 지구적 시장의 ‘규제’에 나선 셈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원의 적절한 배분이 없는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데 있다. 예컨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에이즈 치료제 가격을 90%이상 할인해 주더라도 그것을 구입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한다. 여기서 문제는 다시 제3세계의 외채 탕감과 장기적 원조 같은 의제로 회귀한다. 그런데 바로 위에서 본 대로 외채 탕감이나 장기적 원조는 궁극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귀결되기 쉽다. 이처럼 NGO의 시장 규제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5) 대결적 공개적인 NGO활동
NGO 활동방식의 다양성에 관해서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반지구화의 물결 속에서 대결적, 공개적 NGO 활동이 크게 부각되는 시점에서 더욱 필요한 질문일 수도 이다.
2001년 2월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서 노동자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한 인권 NGO가 다국적기업에 청바지를 납품하는 니카라과 공장의 노동 조건을 비판하는 바람에 그 공장이 폐쇄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근무조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자들은 공장이 문을 닫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 사례는 제3세계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선진국의 노동 NGO들이 자신의 활동방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주었다. 실제로 1999년 시애틀 세계무역기구 협상 당시에도 인도와 멕시코는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선진국 기준의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993년 선진국의 소비자운동과 결합한 노동인권 NGO들의 활동 때문에 아동이 다국적기업에 취업하는 일이 금지되면서 아이들 수천 명이 노동 조건이 더 열악한 국내 공장으로 흡수된 예도 있다. 이 같은 선례를 감안하여 더욱 신중한 캠페인을 선호하는 NGO들이 생겨났다. 뉴욕의 전국노동위원회라는 NGO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노동조건이 열악한 하청공장을 폐쇄하지 말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NGO는 그 주요 활동인 감시와 주창, 혁신과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에서 각 영역에 가장 적합한 활동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공개와 비공개, 대결과 대화라는 방식 사이에서 전략적 판단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선택하는 일은 향후 국제 NGO의 주요 과제로 계속해서 부각될 것이다.
MSF와 옥스팜(Oxfam:기근구제를 위한 옥스퍼드 기구) 그리고 국제적십자사를 포함해서 많은 엘리트 원조기구들은 그같은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NGO가 명확한 목적의식과 대중의 신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한다면, 영원히 딜레마와 모순, 애매모호함, 정치적인 책동, 부패의 틈바구니를 뚫고 가야 할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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