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추진과 지역사회와의 갈등

소개글

골프장 건설추진과 지역사회와의 갈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골프장 문제의 발생배경과 문제점
①배경
②골프장 건설의 문제점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
㈁농약살포로 인한 피해
㈂지하수 고갈의 문제
㈃문화 유적지 훼손의 문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Ⅱ. 골프장 건설에 따르는 지역환경문제
①지역 자연환경의 실태
②지역환경의 오염
cf) = 대구시 골프장 예정지 민간 공동 조사활동 개요 =

Ⅲ. 골프장과 지역사회와의 갈등
①골프장 건설과 운영의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배경
②골프장 건설․운영상의 사회경제적 문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저해
㈁생산부문의 자금난 영향
㈂지역주민의 삶터와 공동체 생활 파괴
㈃사치성 과소비 조장
㈄지역간․계층간 위화감 조성

Ⅳ. 골프장 건설과 지역 행정 정책과의 모순

본문내용

관련 인물이 깊숙히 개입했다”고 주장하였다.
㈂지역주민의 삶터와 공동체 생활 파괴
골프장 건설은 또한 지역주민의 삶터와 공동체 생활을 파괴한다. 골프장 건설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생계터전을 상실하게 된다. 헐값으로 농지를 팔아버린 농민들은 고향을 떠나거나 또는 골프장 종업원(경비원, 캐디, 잡역부 등)으로 직업을 바꿀 수 밖에 없게된다. 그러나 실제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역의 고용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30만평 규모의 18홀 골프장에 고용가능한 최대인원은 고작 370여명에 불과하며, 이중 300명은 캐디가 차지하고 사무관리직을 제외하면, 지역주민들은 일용잡급직으로 30명 정도 고용될 수 있는 정도이다. 또한 그동안 어렵지만 인간적인 정으로 살아온 공동체 마을에 골프장 건설이 진행되면, 골프장에 편입되는 토지의 매수과정에서 이웃간, 친척간 갈등이 생기고 공동체 생활이 파괴된다. 심지어 골프장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간에 물리적 총돌사태마저 벌어진다. 그외에도 골퍼들의 사치행락과 퇴폐적 문화는 지역의 어린이들의 교육에도 많은 문제을 유발시킨다.
㈃사치성 과소비 조장
골프장 건설은 또한 사치성 과소비행위를 조장한다. 골프는 하루에 30만평의 넓은 땅을 겨우 150명만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토지 소모성 놀이이다. 골프장이 건설운영되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공동으로 이용되었던 산림이 독점적으로 소유될 뿐 아니라 서민층을 배제한 채 부유층들만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된다. 또한 골프장 회원권은 한 장에 최소 2천여만원에서 최대 5억원을 호가하며, 이러한 금액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값이다.
거기에다 각종 골프장비와 복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백만원의 돈이 들어간다. 즉 최소 200만원의 골프채에다가 고가의 골프화, 골프복, 골프공 등과 함께 골프장 1회 사용시 이용료가 평균 15만원으로 월평균 50-60만원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골프장 1회 이용시간은 최소 4시간으로 이 정도의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실소득이 월평균 최소 300만원이상으로 상위 10%를 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골프가 국민대중운동이 아닌 특수층의 사치성 운동이며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골프놀이를 제 돈 내고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다. 사업상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할 일이 있으면 골프를 하고, 일부러 게임에 지면서 돈을 주는 골프청탁 방법과 내기골프가 성행하고 있다.
㈄지역간계층간 위화감 조성
마지막으로 골프장 건설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지역간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골프장은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승용차를 타고 오는 외지 부유층들에 의해 사용되며, 한 사람이 하루에 2천평이나 되는 초원을 소모한다. 이러한 상황은 호당 3천평도 안되는 농지를 경작하면서 저농산물가격 정책과 외국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부채에 시달리는 농민들에게 지역간,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환경 훼손과 오염 및 생계터전의 파괴와 더불어 사회적, 계층적 위화감은 지역의 농민들로 하여금 당연히 자신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골프장 반대운동을 전개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 실제 골프장 건설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은 곳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주민들의 골프장 반대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먼저 최소로 잡아 5천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골프용품(골프채만 최소 2백만원) 기타 고가의 골프화, 골프복, 골프공 등(거의가 외제) 골프장 1회 이용비용이 15만원, 월 4회 이용하면 월 평균 60만원 골프장 1회 아용 시간 평균 4시간, 이렇게 보면 아무리 골프장 대중화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실소득이 월평균 최소 5백만원이상으로 전체 국민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실질로 우리나라 골프장 회원권 보유자는 약 6만명이 지나지 않는다.그래서 골프는 일부 특권층의 사치성 위락놀이라 가히 할 만한 것이다.
30만평의 광할한 토지에서 동시 이용할 수 인원이 150명 정도에 불과한 것이 골프입니다. 이 정도의 면적이면 3천평 잔디축구장을 100개, 천평 게이트볼장을 300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휴일날 새벽마다 동네 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축구동우회의 운동장 차지하기 쟁탈전이나 뜨거운 땡볕에 수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게이트볼을 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시설을 위해 관심을 가질 때 우리사회는 진정한 복지사회가 되지 않을까생각된다.
Ⅳ골프장 건설과 지역 행정 정책과의 모순
솔라시티 정책과 구별을 두는 골프장 건설문제
현재 대구광역시 행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중인 대구시의 솔라시티(Solar City)계획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대구를 솔라시티로 선정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점진적으로 대구지역을 지속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도시로 전환시켜 이를 통해 대구를 보다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지역차원에서 발전시키고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솔라시티 대구 2006' 계획을 작성, 본격적인 추진 과정에 있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솔라시티 대구를 위한 시민연대체계를 구축하여 '솔라시티 대구 2006' 계획의 민간파트너로서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민간차원의 솔라시티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대외적으로는 친환경적 시 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골프장 건설등의 지역사회 환경에 악영향을 가져다 줄 가능서이 높은 시설을 시 차원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중인 이 이중적 태도에 시민들과 각 사회단체들은 반발하고 잇다.
*참고문헌*
옥치상, “환경문제-환경운동”, 대학서림, 1998.
존 드라이젝, “환경문제와 사회적 선택”, 신구문화사, 1995.
대구환경운동연합 http://daegu.kfem.or.kr/
노골프 http://nogolf.kfem.or.kr
대구녹색연합 http://www.greendaeg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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