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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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야하는 이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어 정당성을 살펴보자.
첫째,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지켜주는 경찰이 없어지므로 범죄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수 없다. 경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세금이 거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다른사람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며 돕는 행위는 하루이틀이면 몰라도 1년내내 하기는 불가능 할 것이다.
둘째 도로에 횡단보도 시설도 작동이 되지 않아 마음 놓고 길을 건널 수도 없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를 이용해서 직장이나 학교로 가게 된다. 이때 세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인가..간단히 생각해도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없으면 보수 유지가 힘들어 길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하여튼 학교나 직장에 출근할 수 없게 되거나 아주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세금을 냄으로써 받았던 나라로부터의 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셋째, 학교나 문화시설, 교육시설이 없으므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므로 무지한 국민이 될 것이며, 즉 공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제에 있어서 정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이다. 경제행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별 기업들은 자신에게 직적적인 이익이 오지 않는 이상 공공재를 생산하게 되지 않는다. 이것을 정부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도 또한 세금을 거둬야 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공공재의 개발이 어려우면 경제는 제자리에서 맴돌 수 밖에 없고, 기업들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의 오염도 제지할 권한은 있으나 기능적 한계를 가질수 밖에없다. 공원 등 문화시설은 폐허가 되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없을 뿐더러, 국민이 사는 어느곳도 공해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는 없다.
넷째 , 국가의 의무중 하나는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군대를 유지하고 훈련시킨다. 이러한 유지에도 또한 국민으로부터의 세금을 납부받아야만이 가능하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민을 보호하는 군대는 없고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세금으로인하여 다른국가에 지배를 받게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금이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의 존패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즉 세금이 없으면 국가도 없어 지게 되는 것이다. 신문보도상을 보면 여러 가지 회계조작을 통하거나 상습 고액 세금 포탈자들이 나온다. 몇백억씩의 세금을 안내기도 한다. 이들은 세금을 중요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있고 반성을 많이 해야한다. 양심을 바로 써야 할 것이다.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금에도 세금을 내고 있다. 국가는 세금을 자신의 돈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국가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 고위층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세금은 국가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세금을 내고 있으며 또한 국가는 그 세금으로 국민들을 위하여 보다 많은 일을 하고 그 혜택은 결국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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