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한반도 북핵문제의 쟁점과 전망

소개글

[북한학]한반도 북핵문제의 쟁점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2003년 한반도 위기설”과 북핵문제

Ⅱ. 북한은 核을 개발하였나?
1. 북한의 입장과 평가
(1) 북한의 공식입장
(2) 북한의 핵관련 움직임에 대한 평가
2. 각국 기관/전문가의 북한 핵능력 평가
(1) 북한은 ‘무기급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나?
(2) 북한은 핵무기를 제조하여 보유하고 있나?

Ⅲ.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려는가?
1. 향후 북한의 예상행동: 두 가지 가능성
(1) 핵실험의 강행
(2) 핵 보유국 선언
2.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1)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길
(2) 미국의 ‘부시독트린’과 북한의 핵보유 시도와의 상관관계
Ⅳ.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 북한 핵의 목표는 한국과 일본
2. 북한 핵보유국에 따른 국제적 파급영향
(1) NPT 체제의 동요가능성
(2) 한국, 일본은 어려우나 대만의 핵개발 시도 가능성
3.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1)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의 증대
(2) 한국사회의 보수화 경향 심화

Ⅴ. 북핵문제의 해결전망
1.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
2. 비평화적 해결의 가능성

본문내용

핵무장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양국은 각각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에 의해 미국의 안보우산 속에 편입되어 있다. 따라서 동맹조약을 깨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공개적으로 전술핵무기를 반입하여 양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개발 추진이 어렵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전력생산의 56%, 70%정도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원재료인 우라늄을 전량 해외의존하고 있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독자적인 핵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뮤를 들어 일본의 핵무장이 불가함을 주장하고 있다. 船橋洋一, “北朝鮮核實驗と日本核武裝”, 『朝日新聞』2003年 9月 4日 참조.
다만, 이미 두 차례나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한 적이 있는 대만의 경우는 미국과 별도의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전력생산의 원자력 의존도도 10% 남짓이기 때문에 국제적 압력을 감내하면서 핵개발에 착수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처럼 ‘대만의 핵개발’은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에 따른 결과로 나타날 수도도 있지만, 반대로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을 저지토록 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압력카드도 될 수 있다.
3.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1)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의 증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 것인가? 이 점에 관해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북한에 의한 지속적인 국지적 도발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파키스탄의 사례이다. 파키스탄은 야당지도자를 노골적으로 감금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국내의 민주화운동이 거세질 때만다 파키스탄의 군사지도부는 인도-파키스탄 접경지역에서 국지적인 분쟁을 일으켜 국내의 반체제 세력을 억누르고 있다.
(2) 한국사회의 보수화 경향 심화
둘째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반발로 국내 보수세력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한미 동맹의 강화를 주장하는 세력이 목소리를 높일 것이며,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했다는 비난 속에서 진보세력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으로부터 항시적인 위협 속에 놓이게 됨에 따라 군부의 입김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Ⅴ. 북핵문제의 해결전망
1.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
최근 미국 내에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론이 등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협상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북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자회담에 이어 6자회담이 개최되는 등 협상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이라크 전후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강경론을 폈던 럼스펠드 등 미 국방성의 입심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내에서 등장하고 있는 “대협상(Great Bargain)”론의 주요 내용은 북핵의 동결을 조건으로 재래식 병력의 쌍방감축을 실시하자는 구상이다. Michael O'Hanlon & Mike Mochizuki,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New York: Brookings Institution, 2003.
이러한 재래식 병력의 쌍방감축에 북한이 합의할 경우, 미국 등 국제사회는 매년 20억 달러씩 제공하여 북한의 경제개혁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이 재래식 병력의 감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속임수를 쓸 때는 경제지원을 중단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재래식 병력의 감축으로 북한이 얻게 되는 이득은 우선 북한 GDP의 30%를 차지하는 군수(軍需)부문을 대폭 축소하여 민수(民需)로 전환할 수 있어 경제개혁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또한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으로 북한경제의 회생이 촉진될 수 있다.
이것은 한국, 미국 등 국제사회에도 이득인바, 비록 자금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남북한(및 주한미군)의 쌍방 군축으로 북한의 대남 선제공격 위협이 줄어들고,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안정으로 더 이상 핵무기에 의존할 필요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평화적 대협상론의 맹점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북핵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선군정치’의 포기로 자칫 권력기반의 붕괴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변화를 김정일 정권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점 등이다.
2. 비평화적 해결의 가능성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후처리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기는 사실상 곤란한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북핵을 둘러싼 협상은 주로 미 국무부를 중심으로 한 콜린 파월 장관과 아미티지 부장관 등 협상파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이라크 전후처리 문제가 난항을 겪는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핵보유국 선언을 했을 때는 미 행정부 내 협상파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비평화적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시점은 적어도 내년 11월 미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가 될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내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클린턴 정부 때처럼 ‘대북 포용정책’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내년도 유력한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클라크는 전NATO 사령관 출신으로 코소보 공습을 진두지휘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미국의 어떤 정권이든 비평화적 해결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에 대한 군사제재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북한의 반격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의 안보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이 군사제재에는 끝까지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비평화적 해결방안으로 미국이 채택할 수 있는 카드는 탈북자(및 북한 망명정부 구상)카드와 현재 추진중인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카드가 될 공산이 크다. 이것은 주변국들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면서도 확실하게 북한정권의 명줄을 조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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