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문제점과 대책

목차

Ⅰ. 실업에 대하여..
1. 실업이란?
2. 실업의 종류
3. 실업률

Ⅱ. 실업으로 인한 폐해현상
1. 개인적 측면
2. 가족적 측면
3. 공동체 해체적 측면

Ⅲ. 실업배경
1. IMF에 의한 실업배경
2. 노동시장의 잘못된 구조로 인한 실업배경

Ⅳ.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실업의 구조적 변화

Ⅴ. 실업현황

Ⅵ. 실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고학력 실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실업현황과 원인
2. 근본적인 개혁방안
● 여성실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여성 실업의 문제점
2. 발전방향

Ⅶ. 김대중 정부의 실업 대책과 평가 내용
1. 재벌정책
2. 노동정책
3. 김대중 정부의 실업대책의 평가

Ⅷ. 외국의 실업전략

Ⅸ. 현정부의 실업정책

Ⅹ. 맺음말

본문내용

을 가중시키는 한계를 갖는다.
Ⅸ. 현정부의 실업정책
청년실업대책에 2천3백억원 투입
노동부는 청년층 실업을 줄이기 위해 올해 모두 2천347억원을 투입해 18만여명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기회 제공 등 청년실업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연말까지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을 통해 4만4천명의 청년층을 흡수하고 청년층 9만9천명을 대상으로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구직등록을 받고, 중장기적으로 인력수급 전망시스템을 구축해 노동시장 수요와 학교교육, 직업훈련기관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 여성-고령자 일자리 확대
[경제] 2003년 03월 22일
그동안 저소득 실업자들의 생계 지원 차원에서 실시되던 공공근로사업의 일부가‘사회적 일자리’로 전환되면서 매년 5만∼10만개씩 새로 만들어진다.
노동부는 ‘참여정부’에서 취업이 힘든 여성과 중고령자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복지와 환경, 문화 등의 분야에서 공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매년 5만∼10만개씩 창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안으로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을 심층 연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 일자리는 공익적이며 정부가 고용주라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하지만 일반 직장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노동부는 기존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간병과 보육 지원, 영세민 집수리 등 공공근로의 효과가 높고 지속적인 일자리로 바꾸기 쉬운 분야를 우선 전환할 방침이다. 공공근로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이 발생하자 정부가 예산 지원을 통해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일정 기간 일자리를 직접 제공해 생계를 보호했던 일종의 실업대책. 숲가꾸기나 호적 전산화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었다.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에 1998년 1조444억원 1999년 2조5924억원 2000년 1조3207억원 2001년 6750억원 2002년 5232억원 등 모두 6조1557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근로기간이 3개월 정도에 불과해 장기적인 실업대책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고 실업자들이 기술습득이나 직업훈련을 받기도 어려워 정부 예산만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매년 일자리 50만개 창출’ 공약과 관련해 경제성장률이 5% 이상 유지되면 매년 30만∼40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고 나머지 10만∼20만개의 일자리 확보는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등 지식기반산업 육성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만약 경제 및 고용지표가 악화될 경우에는 사회간접시설(SOC) 투자와 단순 공공근로 등 단기적 일자리 확충을 통해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Ⅹ. 맺음말
인간의 사회에서 실업을 완벽하게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본주의의 체제속에 실업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때 우리의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실업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즉, 지금 우리는 대량실업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대량실업은 자살, 범죄, 이혼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젊게 봐서는 사회적, 정신적 불안을 야기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대량 실업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과정에서 실업다운 실업을 겪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만성적인 실업에 직면했을 경우에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업자와 그 주변 사람들은 또 그 실업에 어떻게 대응하며 나아가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는 깊이 성찰할 기회가 없었다. 한 사회에 실업이 만연하면 당사자는 물론 주위 사람들도 함께 정신 병리적 상황의 포로가 된다. 실업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할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특히 실업에 집단적으로 빠져든 같은 연령층의 젊은이들은 그들 세대의 정체성마저 상실한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의 실업정책이 종전과 같은 고성장, 저복지라는 맥락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 한다면 현 시대적 여건으로 볼 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래의 실업정책에서 탈피하고 실업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여 고성장, 고복지, 저실업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소득이 상실된 실업자에게 국민최저기본생계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보장을 위하여 실업보험과 실업부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둘째는 실업자들을 위하여 의료와 보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실업에 대한 교육은 실업후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의 과제와 실업전의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유지교육의 과제가 있고, 또한 실업자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과제가 있다. 넷째는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을 줄 수 있는 주택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실업자에게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여 주어야 된다. 마지막인 다섯째는 예방적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종합적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단순한 구호에서 더 나아가 사회공동체의 질서와 삶의 질에 기여하는 공적 봉사활동의 영역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고학력 실업자들의 일부가 공공제도나 자발적 결사를 통하여 이러한 활동에 접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물론 국민 모두의 몫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 봉사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장기불황기의 정신병리현상에 미리 대처하는 한 방안임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정부의 실업대책은 분산되어 있고 관련부처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의 안정과 실업의 안정의 연관성을 인지하고 우선 경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하여 투명하고 튼튼한 경제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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