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구조에 대하여...

목차

노동자의 특성과 사회적 폐해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노동자의 수 및 실업률

한국의 최저임금

한국의 노동시간

한국경제의 노동과 임금

근로자파견 제도와 문제점

노동복지의 기본적 영역

실업으로부터의 보호와 능력개발

본문내용

준에서 보장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는 현금급여(연금, 장애연금, 산재연금, 상병수당, 아동수당, 주거수당 및 공적부조 등)을 지급하여 적정수준에서 소득보장을 하고 현물급여(진료, 치료, 재활서비스, 상담 등) 및 사회복지행정서비스(사회복지관 및 시설의 운영비의 지원, 생활보호사업 등)을 통해서 육체적 및 심리적 장애와 부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이외에도 아동 및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등이 노동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위원회의 설립
마지막으로 노동복지의 중요한 영역으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 초기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노동자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였지만 자조집단으로써 노동조합은 계속하여 생성되었고 점점 사회구성의 한 축으로써 인정을 받게 되었다.또한, 노동자 대표가 사업장의 노동위원회를 설립 및 참여하여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세력불균형을 수정하고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수단에 대한 가처분의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가는 노동자의 복지와 권리를 증진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구매력의 유지와 인플레이션의 방지
노동자가 시장에서 소득을 벌고 생존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들을 구매한다. 그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들을 소비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하거나 가격이 인상되어서 그의 구매력이 하락한다면 빈곤과 함께 생존의 위협에 노출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특히 사고, 상병, 실업 등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비용은 구매력의 하락을 가져온다. 즉 노동자에게 상병은 소득상실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의사의 진찰, 치료, 요양, 약품, 입원 등을 위한 의료비는 임금소득을 가지고 지불할 수 없다. 여기에 환자, 장애인, 다 자녀 등을 부양하는 가족들 역시 추가지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에 속한다.
국가의 경제정책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폐가치의 하락과 인플레이션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억제할 뿐 아니라 저질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보다 양질의 상품을 개발하는 동기를 약화시키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업으로부터의 보호와 능력개발
노동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지속적인 노동관계의 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노동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사용자가 질병, 자격결여, 노동능력의 하락 등과 같은 개인적 문제로 인해서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노동복지에서 중요하다. 사용자가 부득이하게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일정기간의 해고통지 기간을 정하여 새로운 직장의 구직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유기간을 두어야 한다.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와 행정재판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은 해고된 혹은 실직한 노동자에게 노동재생산을 위해 충분한 기간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에서 실업보험금 혹은 실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실직자에게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고 지역적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이주비용, 교통비, 구직비용 등)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에서 채용될 기회가 낮은 수동적 사회구성원을 위한 고용촉진조처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계화, 자동화 그리고 합리화는 노동자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뿐 아니라 노령화와 실업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직업교육 및 재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능력을 개발하는 한편 노동자의 육체적 및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수십 년간 자본집약적 기술진보와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대단하였지만 기술의 발전은 노동자에게 육체적 및 심리적 부담과 보다 많은 비용을 교육에 투자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능력개발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은 물론 대학교와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장려하여야 한다. 또한 직업소개 및 직업상당, 취업 중에 지속적인 교육가능성 등을 확대하고 경제, 사회, 정치 및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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