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근로의 확산과 정책과제

목차

비정규근로의 확산배경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 규모와실태

3. 비정규근로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부분

본문내용

있다. 특히 서비스직, 판매직, 노무직은 10명중 8-9명이 비정규직이다.
⑩ 산업·직업
산업·직업별 비정규직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139만명 가운데 121만명(기능직 55만명, 장치기계조작조립원 30만명, 노무직 36만명)이 생산직이고, 건설업은 93만명 가운데 85만명(기능직 53만명, 장치기계조작조립원 5만명, 노무직 28만명)이 생산직이다. 이에 비해 도소매업은 126만명 가운데 71만명이 판매직이고, 숙박음식점업은 96만명 가운데 80만명이 서비스직이다. 금융보험업은 32만명 가운데 20만명이 판매직으로, 이 가운데 18만명이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형태이다. 사업서비스업은 53만명 가운데 25만명이 노무직이고, 교육서비스업은 41만명 가운데 29만명이 전문가 및 준전문가로, 산업에 따라 직업별 분포를 달리 하고 있다.
3. 비정규근로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부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정규근로를 활용하되, 비정규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중적 목표를 추구하며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으로서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 확대, 사회보험제도의 보장 등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겠다.
한편, 비정규근로자의 고용불안정과 낮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비정규근로관련 법제(파트타임근로, 파견근로, 계약직 관련 규정)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참고사이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klsi.org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한국노총 http://www.fktu.or.kr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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