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사회복지 정책론

소개글

공공부조-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공공부조
1.공공부조의 정의
2. 빈곤
3. 공공부조 목적과 기본원리
4.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5. 공공부조 급여의 형태
6.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
7.공공부조의 수급 권
8. 공공부조 서비스 전달체계

제 2절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제정배경
3.도입의의
4.연혁
5.생활보호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차이점
6.실시상의 원칙
7. 수급자
8.최저 생계비
8.최저 생계비 계측방식
9. 재원조달
10.행정체계
11. 급여의 종류와 방법
12.근로능력자 지원 프로그램

제 3 절 의료급여제도 및 다른 공공부조제도
1.의료급여
2. 다른 공공부조제도

제 4 절 공공부조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제

5절 맺음말

본문내용

1.공공부조의 정의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조법을 공공부조제도의 실시와 연관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하자.
공공부조법은 과거의 자선과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부터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한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1999년에 확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구법인 생활보호법에서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등의 용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으로 바뀌어져 저소득층의 권리성을 강화하였다.
2) 공공부조법의 내용
공공부조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립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에 속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을 손꼽을 수 있는데, 이는 빈곤과 의료문제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데 골간이 되기 때문이다.

키워드

공공부조,   부조,   사회복지,   사회복지 정책론,   정책,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