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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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PL법 도입

PL 책임

PL도입의 영향

PL대응

PL사례

본문내용

PL법 도입
PL 도입 논의 20년 만인 2002. 7월 시행
- 1982, 의원입법안 국회 발의  보류
- 1996, 소비자 보호단체와 민변 공동으로 시안 발표
- 2000. 1. 12, PL법 공표
- 2002. 7. 1, PL법 시행
미국, 1963년 캘리포니아주의 Greenman 사건 계기로 PL 도입하여 1970년까지 모든 주에서 PL제도 채택
유럽: 1987, EU각료회의 PL제도 결정
일본: 1994년 공표, 1995. 7. 1, 시행
중국: 1993, 품질 책임규정 부과
필리핀: 1992, 서비스 결함에도 책임 부과
1994-95년, 러시아, 남미, 동구권, 오세아니아 등 대부분 국가 도입
Product Liability
기업이 제작, 유통한 제조물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Product Claim: 제품의 품질불량으로 표시된 기능을 하지 않을 경우, 제품을 수리, 교환 또는 환불해 주는 것(책임이 제품에 한정)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1)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 입증, 2) 그것과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Product Recall: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판매업자가 스스로 제품을 수거, 교환, 수리, 보상해 주는 것(사전적)
- 국내 제품회수 규정: 소비자 보호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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