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기초

목차

Ⅰ. 경찰의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경찰
2. 형식적 의미의 경찰

Ⅱ. 경찰제도
1. 대륙법계 경찰개념과 영미법계 경찰개념
2. 경찰제도의 세 가지 패러다임

Ⅲ. 비교경찰제도론의 기초
1. 비교경찰제도론의 학습목적

본문내용

해가 심한 경우 경찰의 부패·타락을 초래.
⑥ 동일 지역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경찰과 주민간의 유착관계 고착될 우려.
⑦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작고 인력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경찰관의 승진과 전보의 기회가 제한되어 사기저하 및 우수한 인재(유능한 형사와 같은 전문가) 확보 어려움.
⑧ 교육훈련을 위한 특수시설도 갖추기 어려움.
3) 절충형
① 효과적인 조직·운영의 능률성, 업무의 일관성 제공
② 전국적으로 조직된 경찰력으로 인한 잠재적 직권남용의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
③ 경찰업무가 일반적으로 지방에서 통제되고 있지만 국가적 표준에 따름.
④ 대표국 : 일본, 영국, 독일
Ⅲ. 비교경찰제도론의 기초
1. 비교경찰제도론의 학습목적
1) 한국경찰에 대한 외국경찰의 영향
한국경찰이 다른 나라와 전혀 관계없이 발전해 온 것이 아니고, 법의 계수와 이식 등을 통해 가깝게는 일본, 멀리는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음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의 경찰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한국경찰의 뿌리 규명
다른 나라의 경찰사는 우리 경찰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규명하는 데 유용하다.
3) 세계경찰의 사상·이념·제도의 비교
세계의 경찰을 넓은 시야로 바라 봄으로써 세계 경찰사에 흐르고 있는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변화과정 등을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된다.
4) 새로운 입법 및 실정법 해석에의 유익
한국경찰에 접목되어 있는 이른바 대륙법계의 경찰제도와 영미법계의 경찰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에 관한 새로운 입법 및 실정법의 해석에 도움을 주고, 우리 경찰의 나아갈 방향을 시사해 줄 것이다.

키워드

2. 경찰제도의 세 가지 패러다임,   경찰제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   지방분권적 경찰제도(자치경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