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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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통제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성
외부통제는 경찰관통제 소청에 대해서 일차적 책임으로 경찰 내부에 있지만, 내부 자체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서 생겨났다. 그 한계로는 위에서 언급한 부당성, 비신뢰성, 동료의 비행을 조사하는 것을 유쾌하지 않는 동료 경찰관에서 비롯된다.
(2) 민간소청심사위원회(Civilian Review Boards)
이러한 부적절한 소청에 대응하는 외부심사로서 민간소청심사를 대표로 들 수 있다. 원래 민간감시라 불렸으나 경찰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뜻하기에 민간소청심사라는 말이 더 바람직한 용어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민간소청심사위원회라고는 다소 부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경찰위원회, 인간관계위원회가 이에 해당한다.
(3) 옴부즈맨
옴부즈맨제도는 원래 정부의 독주를 막기위한 일종의 행정 감찰관제도이다.

키워드

경찰,   경찰통제,   통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   경찰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