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및 국제 식량 문제

목차

1. 주요 식량 수출국의 수급
2. 주요 식량 수입국 수급
3. 한국의 식량 수급
4. 세계 식량 수급의 불균형
5. 개도국 농촌 빈곤의 개선 방향
6. 식량의 안전 보장

본문내용

밀
옥수수
콩
생산량
도입량
금액
생산량
도입량
금액
생산량
도입량
금액
생산량
도입량
금액
1986
1990
1994
1995
1998
2000
677
664
574
548
612
593
843
1,007
1,317
1,449
1,339
1,487
1,077
1,639
1,923
2,259
2,072
1,955
0.45
0.09
0.21
1.0
0.5
0.2
344
224
612
286
430
338
438
395
795
507
624
466
11.3
12.0
8.9
7.4
8.7
7.9
370
620
532
888
699
883
388
838
635
1,169
907
941
19.9
23.2
15.4
16.0
15.6
11.6
94
109
130
144
126
157
214
289
354
382
355
342
(4) 한국 농업의 진로
- 자급률 저하요인 :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높음
식품구조의 서구화 : 사료용 옥수수, 식용유의 이용이 높음
- 년간 쌀 소비량 : 93.6 kg/인/년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식량소비량 추이
1) 한국 농업의 생산요소의 문제점
① 고 농지가격 : 기계화가 가능한 대량 생산품목의 경쟁력 저하
② 고임금, 고이율 : 노동집약적 품목 →중국산에 의해 잠식됨
③ 낮은 농업기술
2) 대책
① 식량확보측면 : 경영의 대형화- 기계화, 영농업인 육성
② 소득측면 : 소농구조에 맞는 작목과 재배기술의 개발
⇒원예, 축산, 특용작물 재배
4. 세계 식량 수급의 불균형
(1) 수급의 불균형
- 선진국 : 생산량, 소비량의 큰 변동이 없음 : 식품소비구조의 안정화
- 개도국 : 생산량, 소비량의 증가추세
식량부족 - 높은 인구 증가율, 소비구조의 서구화 때문
⇒ 개도국 : 아시아, 아프리카 인구의 영양 부족 현상 초래
-지역적 수급불균형심화
현재의 공급초과상태에서도 세계인구의 12%해당되는 8억명이 영양부족상태
→‘적절한 분배‘의 중요성 시사
아프리카: 경지의 추가확대 곤란→인구의 지속적 증가
중국, 동남아시아: 육류섭취증가로 곡물수요증가
농경지의 전용으로 경지확대 불투명
(2) 선진국의 과잉 생산의 문제점
① 농산물의 가격 하락
② 정부의 농가 소득 보장 → 농가에 보조금 지급
③ 정부 구매 → 식량 보관에 막대한 비용 지출 → 생산가격 밑으로 수출
④ 국제 식량 가격 하락 → 최빈국(기아국)의 농업기반 파괴 (생산대신 수입)
⑤ 최빈국의 식량대신 환금작물 재배, 저 경제력
→ 무상 원조의 식량(악순환)
(3) 세계식량 원조량
-1500～1600만톤
5. 개도국 농촌 빈곤의 개선 방향
※국제 식량정책 연구소의 방안
(1) 식량생산 증대를 위한 기술 개발
- 토지이용률 상승,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 : 품종개량, 재배법 개선, 비료, 관개배수
(2) 식량 가격 하락 정책
1) 비농가(도시, 농촌), 농촌의 절대빈곤이 많을 때 적용
2)이유
개도국- 주로 자가 소비, 일부만 시장유통→ 농산품의 가격 상승의 이익을 받지 못함
고가의 식량 → 다른 산업에 영향 → 공산품값 상승(물가상승, 농촌의 고가의 공산품 소비 부담, 고지가→생산비 상승) → 농촌 빈곤의 악화
3) 보조금 지급 등 가격하락 정책 사용
(3) 토지의 균등 분배
- 개도국 : 대 지주의 형태(일부 부유층에 토지 편중)
- 토지의 균등 분배(농지개혁) → 생산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
- 대체로 소농의 형태 : 노동집약적 기술 재발 필용
(4) 농외 소득원 개발
- 잉여 노동력 : 농산물 가공, 가내수공업 등 농업 외적 부문에서 흡수
(5) 인구증가 억제
(6) 농업에 대한 차별 정책 폐지
- 개도국 : 농업이 총 GNP의 35～40%차지
- 공업화 : 개도국, 선진국을 막론하고 농업의 비중 감소 → 공업화에 따른 이익을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 : 연구투자, 생산기반 확충 → 식량 생산 증대
6. 식량의 안전 보장
(1) 식량의 무기화
소수의 선진국이 세계의 농산물 시장의 수출 주도- 보조금 등 농산물 생산 장려
(2) 식량안보 협정 (FAO, 1985)
1) 목적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기초 식량 공급
2) 내용
① 개도국 : 식량생산 증대를 통한 안정적 식량확보 노력을 함
② 선진국 :세계 전체의 이해를 고려한 농업 정책 결정
최빈국에 식량 원조
식량증산을 위해 노력하는 개도국에 우선 지원을 함
③민간단체 : 세계식량안보와 관련된 각국 정부의 활동 권장, 지원
④개인 : 더 불행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등 인간의 도덕적 의 무를 강조
(3) 식량안보 대응 전략
① 첨단과학기술을 농업에 활용하는 기술 개발
② 종합적인 생력안전생산기술 체계를 확립
③ 토지중심적 생산체제에서 기술집약적인 농업으로의 전환을 도모
④ 농업생산의 자동화, 시설화를 위한 기술개발,
⑤고부가가치 농산물생산 기술개발 및 수출확대정책을 실시
⑥안정적 수입확보
⑦적정비축 실시
(4)식량안보의 중요성
①식량의 안정공급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국민의 생존 권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② 특히 개도국으로서는 식량안보가 최우선의 정책과제이다. 또한, 수출국은 수출하는 자 유도 수출하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수입국은 이러한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세계 식량수급은 수출국이 특정 국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이상기후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점 등 농산물의 특수성 등에서 여러 불안정한 측면이 강하다. 더욱이 향 후 세계 식량수급은 엘니뇨현상 등 이상기후로 단기적인 불안정성이 증대됨과 더불어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인구의 대폭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사료용 곡물수요 증대 등으 로 중장기적으로 압박 받을 가능성이 있다.
④소수의 특정 국가지역이 주요 농산물 수출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경향이 점점 높아 지고 있는 것과 8억명을 초과하는 영양부족 인구를 2015년까지 반감하려는 세계식량 정 상회의의 목표 달성이 15년 지연된다는 FAO의 예측이 나오는 등 세계적인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목차
1. 주요 식량 수출국의 수급
2. 주요 식량 수입국 수급
3. 한국의 식량 수급
4. 세계 식량 수급의 불균형
5. 개도국 농촌 빈곤의 개선 방향
6. 식량의 안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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