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는 전쟁인가 내란인가

본문내용

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뜻이다.
‘분단의 원흉=미국’에는 무리 없어
분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강 교수가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시비를 거는데 분단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 분단의 원흉은 미국일 수도 있고 북한일 수도 있다. 그는 분단을 여러 단계와 과정으로 설명해왔는데, 나는 쉽고 간단하게 3단계로만 보고 싶다.
1945년 8월 38도선에 의해 국토 분단이 이루어지고, 1948년 8-9월 남북에 이념이 다른 정권이 각각 들어서는 바람에 체제 분단이 이루어졌으며, 1950-53년 6.25 전쟁에 의해 한 핏줄이면서도 원수가 되어버리는 민족 분단이 이루어졌다.
1945년 38도선을 구상하고 소련에 제안한 것은 미국이었으니 당연히 ‘국토 분단’의 원흉은 미국이다. 1943년부터 신탁통치를 끈질기게 제안하여 통과시키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결렬시키고 자신의 조종 아래 있던 유엔을 통해 단독 선거를 밀어붙인 게 미국이었으니 ‘체제 분단’의 원흉도 미국이다. 1950년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 6.25 사변을 일으킨 것은 북한이었으니 ‘민족 분단’의 원흉은 북한이다.
우리가 분단이란 말을 쓸 때, 앞에 구체적으로 국토나 체제 또는 민족 등의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다면 대개 국토가 동강난 것을 가리키니 분단의 원흉을 미국이라고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지 않은가.
맥아더가 점령군 최고 책임자임은 객관적 사실
맥아더에 대한 평가도 같은 논리다. 강 교수의 주장대로 그는 분명히 38도선에 의한 국토 분단을 집행하였고, 점령군 최고 책임자로서 남쪽 주민들은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표한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는 위압적인 포고문을 발표했다.
참고로 적지 않은 남한 사람들은 38도선을 긋고 남쪽에 들어온 미군들을 ‘해방군’이라고 불러왔지만, 당시 미국 정부나 미군들 자신은 분명히 ‘점령군’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그리고 6.25 전쟁에서는 핵무기 사용까지 검토하며 중국까지 전선을 확대하려 했고, 휴전 협상과 관련하여 미국 대통령의 권한까지 침범하는 바람에 트루먼에 의해 해임당했다.
이는 강 교수나 나의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놓고, 어떤 시각으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따라, 맥아더는 핵무기까지 동원하여 전쟁을 확대하려 했던 ‘전쟁광’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북한에 의한 적화 통일을 막아준 ‘은인’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강 교수에 대한 위협은 보수주의에 대한 희극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극
그런데 보수 세력은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평가를 구별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김일성이 목숨 걸고 항일 무장 투쟁을 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를 독립 운동가로 기술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그는 6.25를 일으킨 장본인이요 50년 동안 독재를 실시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전범이나 독재자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독립 운동을 했기 때문에 6.25와 공산 독재에 대해서까지 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전쟁을 일으키고 독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독립 운동 전력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그는 일본 육사를 나와 황군 육군 소위가 되어 일제에 충성했다. 친일을 넘어 부일을 했던 사람이다. 또한 5.16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여 군사 독재를 실시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가운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도 사실이다.
일제에 충성하고 군사 독재를 실시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업적을 무시하는 것도 딱하지만,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친일파나 독재자로서의 이력을 덮어주려는 것도 역겹다.
저마다의 가치관과 시각에 따라, 친일 경력과 군사 독재라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천하의 역적이라는 주관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한강의 기적을 이끈 객관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라는 주관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역사와 인물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평가 기준과 다르다고 강 교수의 집 앞에 떼를 지어 몰려가 온갖 위협을 가하고, 그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다가는 파면하라는 압력을 넣는 등 몰상식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저지르는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걸핏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앞세우는 것은 보수주의에 대한 희극이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극이다. 말과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사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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