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연구 - 민주주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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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실은 정부의 두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 문제가 전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대통령직 내지 전체로서의 의회의 기능과의 양립이라고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사실은 제 4의 명제를 도출시킨다. 의회에 의한 통제는 대통령을 이용함으로써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고 하는 명제인 것이다. 의회에 의한 효과적인 통제에 가장 긴요한 것은 대통령부에 설치된 통제기구의 활동인 것이다. 이중에 중앙기구는 의회의 장기적이며 광범위하고 초당파적인 지속성 있는 목적과 이익을 대표한다. 이들 기구는 두 개 부문의 지도자가 비록 적대시되는 정당에 속하여 있는 경우일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협력 체제를 제도화시킨다.
의회와 대통령은 공중을 위한 공동의 대리인이 아니면 안 된다. 대통령직은 관료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중심기구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정치 책임은 통합된 구조 속에서 일하는 대통령의 대리인에 의하여 확보된다. 또 대통령에 의한 행정통제는 의회에 의한 유효한 통제의 모든 조건을 만들어내게 된다.
나는 연방수준에 있어서 대표정부의 문제에 한한 논의가 사실은 정부의 다른 수준에 대해서도 부합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미국 도시의 경우 정부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집정 장관의 권한 하에 행정권을 집중하고 사회의 운영을 집행부의 제안에 적합 시키는 것에서 구해왔다. 그러나 이것과 대조적으로 주에 있어서 지사는 집행부의 효과적인 장관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사, 전문 직업화된 공무원집단 및 양대 정당제라고 하는 모범이 존재하는 약간의 주가 있다. 이들 주에서는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입법부 통제로의 가장 유망한 길은 지사실을 경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민주적 통제에 대한 이 이상의 제약은 입법부의 측에 있다. 2년에 한 번의 단기적 회기, 그것도 각각 많은 새로운 위원을 포함하는 회기는 무수한 다양한 기술적 과제를 처리하는 행정으로서의 적당한 감시 장치는 아니다. 각각의 주의 무수한 변화는 민주적 통제의 존재 또는 가능성에 관한 일반화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 연방형의 본질적 특징은 공무의 전문직업화, 집행하는 각성이 통합,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입법부 및 집행 장관의 업무와 입법부의 업무의 상호 관련성이나 아마 점점 많은 주가 연방형의 진로에 따라 진행하여 갈 것이다. 정치과정 중 가장 잘 국민을 대표하는 부분은 상호관계의 모든 미로 및 전체의 이상과 요구에 확실한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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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정철학,   행정학연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