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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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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전자 민주주의의 등장

Ⅲ.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Ⅳ. 정부개혁의 방향

Ⅴ. 전자 민주주의 향후 발전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의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시도되고 있으며(동아일보, 1998년 6월 1일자), 다양한 시사적 의견들이 쏟아져나오는 전자게시판(electronic bulletin board)은 여론형성의 마당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처럼 컴퓨터 네트워크가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도입됨으로써 정치인과 시민, 시민과 시민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정치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개설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네트워크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정치적인 이슈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토론하는 ‘공론장’(public sphere) (Habermas, 1962/1989)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 네트워크는 시공간의 제약없이 다양한 주제와 관점들을 개진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안적 공공영역(alternative public realm)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Downing, 1989). 강조점은 다르지만 전자 민주주의나 공론장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민주주의를 신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술적 특성에 기반한 기대섞인 예측에 머무를 뿐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 수준에서도, 현실 수준에서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컴퓨터 네트워크가 정치과정에 도입되었을 때 나타날 변화에 대해서 참여 민주주의를 한층 확대할 수 있다고 낙관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Toffler, 1980; Naisbitt, 1984), 정보의 과부하로 인해 오히려 정치적 무관심과 방관자적 의식이 심화될 수 있고 정보 독점 및 조작 가능성으로 인해 전제 정치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비판하는 견해들도 있다(강정인, 1995, pp. 167-178). 이들 논의들에 비추어 볼 때 현재로서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도입이 민주주의를 반드시 강화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 민주주의나 공론장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술적 특성에 기반한 논의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현실화 조건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잠재력은 그것이 수용되는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평가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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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   민주주의,   인터넷,   정치참여,   정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