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론'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소개글

'민주주의론'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들을 정리하였습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절.민주주의론에 대한 문제의식

-본론-
2절.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과정
3절.민주주의의 근본이념
4절.민주주의의 운영원리
5절.민주주의의 진짜와 가짜

-결론-
6절.현실의 민주주의

본문내용

다.
제5절. 민주주의의 진짜와 가짜
일반적으로 정치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는 정치 제도를 가리킨다.
① 국가의 공공 정책은 국민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의결 과정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이 대표자들은 일정한 시기를 두고 주권을 가진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다.
③ 이들에 대한 선거 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라는 민주 선거의 4대원칙이 보장된다.
④ 이상과 같은 국민 대표의 정책 결정과 선거 및 기타 일체의 정치 행동에 걸쳐서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다.
이러한 민주주의에도 일반 상품들처럼 진짜와 가짜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맥키버(MacIver)는 많은 나라들이 참된 민주주의를 한다고 부르짖자, 민주주의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① 사람들이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또는 전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할지라도 그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심신(心身)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②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③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 투표를 할 수 있는가?
④ 만일 집권당을 반대하는 투표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을 경우, 그 투표로써 정부를 권 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짓는 선거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조건 아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는가?
만일 이상의 여러 가지 물음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아니오(NO)'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 정치 체제는 참다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맥키버는 말하고 있다.
위의 물음 중에서, ①은 언론의 자유, ②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 ③은 투표의 자유, ④는 정권의 평화적 교체가 이룩될 수 있는가의 문제, ⑤는 민주적인 선거 절차가 확립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만일 소수파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다수파로 될 경우에는 곧 평화적으로 정권을 인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특히 민주주의가 토착화되지 못한 나라에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민주 정치 아래에서의 이른바 '권력의 추'는 국민의 지지도에 따라서 A당에서 B당으로, B당에서 A당으로 이동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의 지지에 따라 권력의 추가 조용히 이동하지 않는다면, 시계의 추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주 정치도 중단되고야 말 것이다.
Ⅲ. 결 론
제6절. 현실의 민주주의
(1) 민주주의에서의 국민 참여 측면.
민주주의의 정의는 국가 구성원들이 주로 투표를 통해 국가 정부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국민 투표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본다면, 민주주의의 유래는 안건을 각각의 개인이 토의하고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직접이든 간접이든 투표자는 자신이 투표할 안건이나 후보를 충분히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또한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표 민주주의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안건을 처리한다.
그러나, 문제점은
① 선출된 대표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대변자로 안건을 처리하느냐 라는 문제점이 항상 잠재 되어 있다. 이런 이유에서 국민은 투표자로서도 자신들의 진정한 이익에 대해 제대로 파 악하지 못하고 투표할 수 있고, 후보자의 말에 속을 수도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별 차 이가 없는 후보들을 선택 할 마땅한 기준을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다.
② 많은 투표자가 정치 의사 결정에 전문 지식이 없어 특정후보나 그들의 정책성을 적절히 평가할 능력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후보자의 외적인 것이나 정당들의 근거 없 는 편견에 쏠릴 수 있다.
③ 소수의 정당한 주장이나 신념이 다수결 원칙에 의해 무산될 수 있는 점이다. 결국, 양 립 불가능한 소수의 신념과 다수의 결정권이 대립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2) 민주주의에서의 개인에 자유 측면
민주주의에 있어서 자유는 두 가지 의미로 나눈다면 하나는 강제가 없는 자유로 그 누구도 개인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는 자유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는 다수의 보호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다. 곧 이것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개인에게 자유의 성역이 있어야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에도 문제점이 있다.
① 가해 원칙에 있어 신체적 뿐만 아니라, 감정을 해치는 것도 포함한다면 가해의 선을 긋 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② 개인 자신이 책임 있는 존재로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자유다. 예를 들면 알콜 중독자가 자신의 돈을 술을 마시는데 다 썼다면 이것은 자유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다. 더구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는 준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렇다. 이 렇게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지 못한다면 오히려 국가가 자유를 증진시킨다는 이유로 개입 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실을 주게 된다.
⇒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자유는 아직 불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관련 도서
정치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 대한교과서(주) , 지학사(주)
민주주의의 이해 - 문학과 지성사 , 강정인
민주주의론 - 해남 , 김명
민주주의에 어제와 오늘 - 신지서원 , 문중섭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 건국대학교출판부 , 강석찬
현대 정치학 - 을유문화사 , 오스틴 래니
정치학의 이해 - 동성사 ,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정치학 - 법문사 , 이극찬
파원 사회 - 서울고시각 , 임화성화사빈장혁
edyspa 사회 - 박문각 , 행정고시학원
⇒ 관련 싸이트
http://my.dreamwiz.com/geophill/text3/text21.html
http://myhome.naver.com/minsangmo/
http://211.250.140.55/ilban/morality/moral2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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