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론

목차

1. 민주주의(democracy)개념

2.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칙
2-1. 자유민주주의
2-2. 공산권의 민주주의
2-3.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3. 민주주의 이론과 역사
3-1. 민주주의의 이론에 대한 개요
(1) 고전적인 민주주의의 정의와 어원
(2) 현대민주주의의 개념
3-2. 보편적 민주주의의 목적과 정치지표
3-3. 민주주의 이론의 발전사
(1) 아테네민주주의
(2) 로마시대 민주주의
(3) 중세의 민주주의
(4) 근세의 민주주의
(5) 18-19세기 민주주의의 형성과 전개

본문내용

은 자연법아래 만민평등의 원리 의미
3) 고대민주주의의 좌절요인
고대 노예제도 : 광범한 노예제도의 형성은 고대국가 역사발전과 쇠락의 원동력
시민의 구성 : 도시국가의 자유민은 전체인구의 1/10에 해당하는 소수의 특권층
국가개념의 부재 : 도시국가로서의 한계, 광의적 행정, 군사, 사회조직체 미형성
참정권에 획득의 민주주의론 부재 : 선택된 시민들의 공민권, 개인의 자율성 제약
(3) 중세의 민주주의
1) 중세의 권력구조: 교회의 교권과 국가의 세속권에 의한 이원적 통제구조
2) 토마스 아퀴나스-자연법을 신법으로 통합시켜 신 아래서의 인간의 존엄, 절대평등, 신법에 위반되는 법이나 정치권력에 대한 혁명권과 자유사상, 인류공동체 개념이 제시
3) 봉건제적 유물 속의 민주주의적 요소
봉건제도의 성격-토지를 매개로 한 신분적 주종관계
왕-영주, 영주-제후간의 보호와 봉사의 교환관계,
4) 근대의회제의 기초-귀족, 성직자 시민대표로 구성된 삼부회의
(4) 근세의 민주주의
1) 절대주의 왕정과 국민국가의 출현
종교개혁-봉건제적 교황권한에 대한 국민주의세력의 도전(절대왕정+상업자본)
르네상스-봉건제적 정치질서를 대체할 인문주의의 복원과 등장
사회계약-국가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대표권에 대한 합의의 산물이라는 개념
2) 17-18세기 영국의 명예혁명과 사회계약설
로크-계약에 의한 원리로 주권재민, 피치자의 혁명권, 국민의 불가양적 권리
법 앞의 평등을 통해 입헌주의강조-국가는 국민의 보호자로써 수단
루소-일반의지를 주장(General will)국민적 합의를 통한 공동체입법 필요성 강조
몽테스키외-{법의 정신}에서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 강조
3) 의의-시민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대혁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5) 18-19세기 민주주의의 형성과 전개
1) 프랑스대혁명과 계몽사상-절대주의를 붕괴시키고, 자유, 평등 박애정신이 구호로 부각
2) 입헌민주주의국가의 형성-사람의 지배(군주정)에서 법 지배 체제(입헌민주정)로의 전환
3) 야경국가-시장의 자유로운 발전을 지원하는 자유방임주의 최소국가 형성
4)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19세기 후반이후 폭민적 민주주의의 위기와 도전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전파와 사회주의정치이념의 발전
광범한 노동계급의 정치참여-선거법 개정운동-차티스트 운동
노동조합의 형성과 노동정치의 발전-8시간 노동제 실현/최저임금제/노동3권의 형성

키워드

로마시대 민주주의,   아테네민주주의,   민주주의(democracy)개념,   공산권의 민주주의,   18-19세기 민주주의의 형성과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