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발전

목차

◀ 아테네 민주주의
Ⅰ.민주주의의 개념
Ⅱ.아테네 민주주의 : 직접민주주의

◀ 근대 자유주의
Ⅰ. 자유주의의 개념
Ⅱ. 자유주의의 사상사적 배경
III. 자유주의의 발전: 고전적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Ⅳ.자유주의 사상에서의 국가와 개인
Ⅴ.자유주의와 민주주의
Ⅵ.자유주의 사상과 그리스 사상의 비교 : 개인과 국가의 관점에서

◀ 현대 민주주의
Ⅰ.현대 민주주의의 유형과 발전
Ⅱ. 자유민주주의의 평가

본문내용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 이론의 기본적인 문제에 관한 마르크스의 침묵으로 인해 그의 추종자들은 정치적 문제에 관해 다양한 입장을 취했다. 그래서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오랫동안 의회민주주의의 과정에 전적으로 협력한다는 관념을 거부하였고 수정주의자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예전의 혁명의 관념은 낡았으며 근대적 조건하에서 사회주의는 입헌적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에서 마르크스 정치 이론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다른 경로를 밟았다. 레닌은 마르크스 이론의 혁명적 측면을 역설하면서 그 이론을 재해석하여 혁명적 활동의 진정한 담당자로서 소수전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레닌 역시 선거 기제를 제아무리 교묘하게 잘 고안한다 할지라도 소수가 생산 수단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한 정치적 민주주의는 무의미하다는 마르크스의 입장을 고수했다.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직후 레닌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유리한 조건하에서도 "항상 소수를 위한. 곧 유산 계급만을 위한, 부자를 위한 민주주의로 남아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그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궁극적 목적인 공산 사회에서만 비로소 "진실로 완전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계급 지배와 민주주의가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고 강조점이 전적으로 다수라는 측면에만 두어진다면, 레닌은 압도적 다수인 억압받는 대중의 이익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진정으로 완성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소수의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한 민주주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Ⅱ. 자유민주주의의 평가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합성어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절묘하게 배합시킨 고도로 복잡한 이론적·정치적 축조물이다. 근대 서양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절대적 전제이자 토대로서 자유민주주의의 민주적 성격을 침투하고 조형하였다. 곧 자유주의는 주된 파트너이고 민주주의는 종속적 파트너로서 기능해왔던 것이다. 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토대와 이에 대한 제약을 동시에 제공해왔던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의 기여로는 대략 5가지를 제시 할 수 있다: 1)정치적 비판과 반대를 가능케 하는 표현·행동·결사 등의 자유를 개인의 권리로서 특별한 법적 또는 헌법적 장치를 통해서 보장한 것: 2)권력의제도적 분립과 법의 지배의 확립: 3)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대의 제도의 확립: 4)제한 국가의 원리: 5)정치 영역에서 절대적 선과 궁극적 진리의 존재를 부인하는 인식론적 상대주의
다른 한편 자유주의는 민주화의 범위와 형태를 제약해 왔다. 첫째, 자유주의자들이 정부에 대한 인민의 통제를 언급했을 때, 그들은 그 지정된 인민의 범주에 결코 모든 인민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서구 민주화의 역사는 재산·인종·성 및 교육을 근거로 한 참정권의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으며, 오늘날 이는 하층 계급, 소수 민족 및 여성 참정권론자들의 끈질긴 투쟁에 의해 대체로 관철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주의자와 산업민주주의자들의 전통적인 비판, 곧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불평등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또 일반 공중이나 고용인들을 포함하여 공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의 결정이 그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경영진에 의해 작성된다면 정치적 권리의 형식적 평등은 단지 제한된 가치를 지닐 뿐이라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는 여성 해방론자들의 비판, 곧 자족내에서 형성·고착된 여성 억압적인 성별 노동 분업이 정치 영역에서의 남녀 평등을 무력화시키며, 양성 관계 자체가 민주화를 위한 결정적 영역을 구성한다는 비판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는 대의 제도에 대한 비판, 곧 대의제도가 한편으로는 전문적 활동으로서 정치에 관여하는 직업 정치인 엘리트와 다른 한편으로는 탈정치화되고 시사화된 시민간에 노동 분업을 확립하여 일반 시민을 정치 과정으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만족스럽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주된 원인은 자유주의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적 국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또는 국가 권력이란 본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대규모의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사회·경제·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개혁을 설사 민주적 다수가 원한다 할지라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치 경제학적 입장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모순에서 생성된 산물로서 자본가 계급의 이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지 않을 때만 유지된다는 견해가 널리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형식적인 정치적 평등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때문에 생산 수단의 사적 수요 등에서 비롯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형식적인 정치적 평등을 끊임없이 잠식·훼손한다. 다른 한편 형식적인 정치적 평등은 노동 계급 등 하층 계급에게 보통선거권을 포함한 공개적인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곧바로 정치적 불평등으로 전화되는 것을 견제·완화시키며, 나아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하층 계급에게 선거 등 정치의 장에서 민주적 계급 투쟁의 무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적 자유를 훼손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재분배적인 국가의 행동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장과 자본의 위력이 강화되는 상황하에서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나아가 정치적 평등의 실효성이 형해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는 정치적 평등과 사회 졍제적 불평등 간에 긴장이 항존하고 있으며, 당대의 세력 배치와 계급 구도에 따라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한편으로 끊임없이 불안하게 동요하는 체제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계급간 세력 구도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체제이기도 하였다.

키워드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