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성격과 문제점

소개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성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문제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2) 연구내용

Ⅱ. 신자유주의 교육의 방향
1. 신자유주의의 의미
2. 신자유주의의 성격
3. 신자유주의 교육의 양상

Ⅲ.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외국의 동향
1. 영국
2. 미국
3. 일본

Ⅳ.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형성과 상황
1. 문민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2. 국민의 정부에서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3.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4.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5.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형성과 특수성

Ⅴ.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
1. 교육적 본질의 훼손
2. 반민중성의 강화
3. 정책적 불안정성과 양극화
4. 교사의 위상 변화

Ⅵ. 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경제적 효율성만이 모든 논의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들에게는 교육은 없고 오직 경제만이 있는 것이다.
둘째,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이다. 김기수는 “공교육은 애당초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던 사교육을 대체하자는 뜻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다. 단지 교육영역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는 사교육의 한계를 공교육이 보완도록 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기능을 보완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장경제가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축소할 수도 있고 붕괴될 수도 있는 것이 공교육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육의 시장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교육 성립의 역사적 의의와 과정을 전적으로 왜곡하는 견해이다. 공교육은 교육적 권리에 대한 민중의 험난한 투쟁속에서 획득된 역사적 성과로서 봉건제 사회에서 지배계급에 독점되어 왔던 교육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민중에 개방하기 위한 것으로 성립된 것이다. 즉, 공교육은 이 글과는 정반대로 교육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으로 모든 사람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무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견해대로 시장경제가 요구하는 대로 공교육을 움직여 나가거나 축소, 심지어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은 완전히 교육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다.
천세영은 “신자유주의 정책하의 교육정책은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공공재로 취급되어 왔던 교육, 곧 교육재의 수급을 시장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하면서 교육을 시장에 맡기되 ‘교육상품의 공정거래’를 보장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교육의 공공성은 교육기회에 대한 민중의 권리나 교육내용과 방향의 객관성과 공공성이 아닌 상품거래의 공정성이 되고 마는 것이다.
셋째, 야만적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투항이다. 그들은 국가에 의한 경제개입과 복지제도를 국민경제를 열악하게 만드는 기본 요인으로 전제하며 따라서 대량실업과 복지축소 등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의 정책방향을 어쩔 수 없는 필연으로 당연시한다. 그들은 신자유주의가 야만적인 모습을 지닌 정책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점차 커다란 저항에 부딪치고 있음을 또한 그러한 문제점 속에서 유럽에서처럼 어느 정도 타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함을 말하지 않는다. 자본의 세계화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변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민국가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단지 신자유주의가 야만적이든 아니든 어쩔 수 없는 필연이므로 순응하라고 할 뿐이다. 복지의 축소, 작은 국가 그리고 교육재정의 감소를 받아들이라고 한다. 나아가 교육재정의 감소가 필연적일 뿐 아니라 아예 “1960년대 이후 인간자본론자들은 교육투자가 경제투자라고 해서 교육투자를 선동한 바 있지만 교육투자가 경제발전에 직접 기여했다는 중거를 찾지 못한다.”고 하면서 교육재정의 감축을 정당화하기 까지도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과 교육재정의 감소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는 것은 시장원리 도입의 정당화하는 현실적 기초가 된다. 교육재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 그나마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 도입과 국가적 책임의 회피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야만적 정책들은 수정, 저지되어야 하며 교육재정 감축 기도 역시 저지되고 나아가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 다만 당분간 IMF통치라는 조건속에서는 증대보다는 감축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초점이 된다.
넷째, 자유경쟁의 공정성에 대한 환상이다. 그들은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을 전제하면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의식들을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대한 환상으로 무마하려 한다. “공교육시장에서는 정부와 고등학교가 공급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사교육시장에서는 대학과 학원, 과외교사들이 독점하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는 교육시장의 정상화를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상품의 공정거래와 교육공급자의 자유경쟁 환경을 조성해주면 소비자는 저가의, 양질의 교육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부와 학교, 학교와 학원 간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성의 외피를 둘러쓴다 하더라도 시장원리의 적용은 치열한 경쟁과 교육의 상품화에 따른 교육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 또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은 이미 역사의 저편에 넘어간 지나간 과정이며 한국적 교육현실에서는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환상에 불과하다. 빈부격차와 이미 서열화 된 학교 체계 속에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경쟁이란 처음부터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학교 간 격차의 확대를 가져올 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드세어질 신자유주의의 시장원리 도입의 정당화 기조 속에서 파생될 이러한 신자유주의 대세론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잘못된 경향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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