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토론

목차

용어 해석
변화 양상
하이에크에 대한 토론
프리드먼에 대한 토론
뷰캐넌에 대한 토론

본문내용

용어 해석

1.자유주의(고전적 자유주의)
-개인의 사회적 자유의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주장
-형성배경:16C 후반부터 18c 말까지 서양의 시민혁명 과정에서 중소상공인(부르주아지)들이 절대군주제의 구체제를
배제하고자 전제군주 및 귀족과 싸우는 과정에서 형성

1)정치적 자유주의: 절대군주제와 사회적 차별을 반대하는 만인평등사상,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와 관용, 정치적·종교적 자유를 지지하는 이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지하는 주장)

2)경제적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철폐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주체-부르주아지)
(시민혁명 이전의 절대군주들의 중상주의 정책의 실패비판-주요산업의 영업권을 소수의 대상공인에게 부여- 정경유착발생)---자유방임주의(애덤스미스-1723-90)
*원래의 자유주의는 진보성- 보수성이 혼재
정치적 자유주의는 만인 평등의 사상에 기초한 진보적 성격
경제적 자유주의는 애조 부르주아지들의 계급성에서 비롯된 보수, 반동적 성격
**정치적 자유주의는 오늘날까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짐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어짐 (시장의 실패 때문)

키워드

신자유주의토론,   자유주의,   고전적자유주의,   시민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