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정치․사회적 갈등

목차

I. 머리말

II. 신자유주의의 정치․사회적 의미

III. 신자유주의의 정치․사회적 문제점들과 대안 모색

IV. 맺는 말: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고찰

본문내용

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유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경쟁시장의 개념은 시장이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여러 매카니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사회는 신자유주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시장만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자기규율적인 매카니즘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를 분석해 보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과 계층간에 나름대로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것에 의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간의 힘의 배분구조가 결정되고 있다. 여기서 힘이란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인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 기회, 정치적 활동력,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자신의 이해에 대한 성찰력 등을 상실하거나 결여하고 있음으로 해서 사회의 외곽 혹은 주변에 머물고 있는 개인이나 한계집단에 자생할 수 있는 기회와 동인을 제공하게 되면 이들은 사회 구조 속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도 시장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하는 국가의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세계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영토성과 민족성 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해체되거나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오히려 국가의 역할과 수행해야할 기능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국가의 효율성의 달성을 위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제거되고 있지만 인적 자원의 개발, 환경의 보전, 전략적 산업의 육성, 사회 기간사업의 확충 등과 같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할 역할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국가 규제의 폐지, 산업의 구조 조정 등도 사실상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복지국가의 효용이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진되지는 않았다. 그 예로 유럽의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 국가들은 국내의 제한적 자원으로 인하여 수출이 없이는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 유럽국가들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완전 포기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성장과 분배, 효율과 평등간의 혼합적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따라서 유럽국가들 역시 기존의 복지정책을 수정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지의 문제를 완전한 시장기능에 맡기지 않고 국가의 정책적 고려를 통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혼합적인 정책의 선택은 유럽국가들이 성장과 고용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전세계적인 확산은 어쩌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의 구조조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층간의 갈등, 빈곤의 심화, 불균형 발전 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재, 신자유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시장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게 된다. 즉 시장의 기능을 단순히 자율적 조절 기능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더 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나지 않게 공정한 시장 경쟁의 규칙을 확립해야 하고 균형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 강제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의 기능을 단순히 축소시키는 것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위해서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복지의 확대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만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복지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장될 수 있으며 이로써 정치사회적 안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도 국가의 효율적인 정책운영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셋재, 정부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위기의 극복과 정부의 민주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 내에서 민주적 감시체제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치구조의 개혁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안적 사고는 현재 국제정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신보수주의 성향의 정책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신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국제관계의 틀을 형성해 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전략은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비록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 사고로써 위에서 살펴본 대안적 사고를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함께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야 하며,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합리적 생산구조의 건설과 실업문제의 해결, 분배의 공평성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사회 계층간의 갈등 구조의 해소 등 난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으로 남북한 교류와 화합을 통한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아울러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도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대답을 전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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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정치사회적갈등,   IMF오일쇼크,   세계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