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개인주의, 개인의 의미가 우리 삶에 투영된 모습

목차

Ⅰ. 과제를 하기에 앞서
Ⅱ. 개념정립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민주주의는 개인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2) ‘다양성 존중’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3) 다양성의 존중은 곧 개성의 발현 보장이다.
2. 민주주의와 개성 발현의 한계
(1) 민주주의에 있어 다양성 존중 실천의 어려움
(2) 개인과 개성 발현의 내재적 한계(타인존중과 책임의식)
(3) 개인, 개성발현의 한계의 범위를 결정짓는 요소
Ⅲ.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개성의 표출 모습
1.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습
(1) 활발한 의견 표출 문화
(2) 무시되는 다양성 존중의 이념
(3) 책임의식이 결여된 민주주의
2.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정착을 저해하는 요소
(1) 자신이 노출된 곳에서의 개성 발현 거부 현상
(2) 익명성이 보장된 곳에서의 과격 현상
(3) 자유과 그 한계, 책임의식이 결여된 민주주의 학습
Ⅳ. 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본문내용

나온다는 것에 놀란다. 우리는 인터넷상 댓글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짧은 한 줄의 글로나마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데 자신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여기서 개인은 지극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남을 발견하게 되면 주저 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하지만 이런 익명성 뒤에 숨어 하는 행위들은 자칫하면 폭력적 책임이 결여된 형태로 표출된다. 최근 길거리 신문 가판대에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판매를 계속하게 되면 폭파할 것이라는 문구가 나붙은 점, 이들의 불매운동에 조선일보를 통해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앞으로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회사측의 사과문을 볼 때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와 군사정권이 하고 있는 행위가 과연 얼마나 다른지 의문이 든다.
(3) 자유과 그 한계, 책임의식이 결여된 민주주의 학습
가끔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들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를 보곤 한다.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자 피해를 본 사람이 항의를 하게되는데 이때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아주 짧고 간단한 한마디를 던진다. “내가 내 것으로 하겠다는데 당신이 왜 참견이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한 말이 바로 “내 마음이다!”라는 말일 것이다. 이 말은 나의 자유 영역이니 당신은 침범하지 말라는 말이고, 민주주의에서 받아들여져야 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개인의 개성 발현은 이렇게 무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책임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사람들은 자신이 불리 할 경우 대부분 내 마음이니 또는 내 것이니 당신은 참견하지 말라는 식으로 자신의 자유만을 강조하고 나선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 수업시간에 한국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이므로 최대한 존중받아져야 한다고 막연히 배움에 따라 그 뒤에는 책임이 따른 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생각들이 쌓여 어른이 된 지금도 자신들의 책임은 우선 뒤로 미루어두고 권리만을 외치고 있는 모습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책임이 없는 개인의 개성발현을 우선시 하는 입장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자유란 무엇이며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들은 비롯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개인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결정하는 것이 내부 규칙이다. 하지만 내부 규칙은 유동적인 개념이다. 시대와 상황이 변함에 따라 그 기준이 변경되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우리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자리잡아 온 것은 유교식 논리이다. 이런 유교식 논리는 자유정신과는 거리가 있는 수직적, 권위적 방식에 더 가깝다. 따라서 우리가 자유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 자유를 한계 짓는 사회 내부 규칙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생략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 유교식 내부 규칙에 익숙해진 우리는 자유의 범위와 그 한계를 결정짓는 내부 규칙 속에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인 듯 하다. 우리는 유교식 논리에 의해 세워진 한국 사회 내부 규칙들이 유동적이어야 함을 인식하지 못한 체 단순히 당위의 규범들로 받아들였으며 넓어진 자유개념과 맞지 않는 한계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작 자신이 드러난 곳에서는 한계로서의 내부 규칙에 얽매여 자신을 감추고 있으며 자신이 숨겨진 곳에서는 억압 받고 있던 자유를 무분별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민주주의를 실현 한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 보아야 한다.
Ⅳ. 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모습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적 이념인 다양성을 무시하고, 책임의식이 결여된 행동을 보여주는 이러한 원인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흔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시작을 억지로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이념을 확인한 유럽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에서 그 유사성을 찾으려고 한다. 유럽의 근대적 이데올로기가 조선의 정조 시절부터 한국에도 싹 트기 시작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유럽의 것이 저변에서부터의 변화였다면 우리는 철저히 집단의 지배층의 권위에 의존한 변화였기에 한국의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직접 도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룩하게 된 좀 더 현실적인 씨앗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나는 굳이 찾는다면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화염병을 던지던 그 시절 청년들에게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시작을 찾고자 한다. 하지만 자유의 상징이 된 그들의 모습을 보게되면 우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허구였는가를 알 수 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얻어내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이후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군대를 갔다. ‘끌려간다’는 표현을 입으로 외치면서 그것을 민주주의와는 결부시켜 생각해보지는 않았다. 또 군대에서 복종과 권위를 체험하고 사회로 돌아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그것을 받아 들여 사회에 접목시키고 있다. 결국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조류 속에 떠밀려 자유를 배웠지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것이다. 또 우리 사회에 너무나 집요하게 자리잡은 유교적 논리와 연관지어 생각해 본적이 없다. 마치 유교적 관습은 민주주의의 자유이념과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도덕의 절대 불변의 위치로 분류해 놓은 듯 한 모습이다.
민주주의의 최대 목적인 개인의 자유와 그 한계를 혼란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 둘을 갈등관계 속에서 숙고해 보지 못한 것이다. 만약 나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라 한다면 남들이 다 수긍하도록 딱 떨어지는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다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부단히 생각해보고 느껴 가는 것 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생각해보고 느껴 가는 방법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념아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토론으로 올바른 기준을 찾는 것이다.

키워드

민주주의,   촛불시위,   개인주의,   익명성,   소고기수입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