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레포트 이명박정부 , MB , 이명박 , 정책에대한생각 , 정부에대한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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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이자를 덜 내게 됐다. 재건축 용적률완화·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분양가 상한제·전매 제한…. 박 회장에게 유리한 법은 개정됐거나 국회에서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박 회장은 “정부가 대기업과 건설회사 중심으로 정책을 펴줘서 나야 고맙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1% 아니 0.1%를 위해정부가 이래도 되는지 솔직히 걱정이 된다.”라고 말했다. 박회장은 이명박 정부 정책이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0.1%’ 갑부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도대체 이건 무슨 경우인지 알 수가 없다. 서민들을 저버리고 부자정책을 내세워 기득권 층을 살리려고 했는데 기득권층은 부자가 아닌 대한민국 0.1%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불만을 토로 하고 있고, 또한 막상 큰 혜택을 누리는 0.1%의 재벌들 마저도 자기들은 좋지만 솔직히 나라는 걱정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온갖 혜택을 다 누리는 최상위층 조차도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으니, 누리는 혜택은 하나도 없이 뼈 빠지는 서민들은 도대체 어떨까.
지금 사태를 보면, 각계각층에서 여러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정녕 국민의 절절한 소리를 언제까지 귀기울이지 않고 흘려 보낼까. 대한민국의 헌법 제 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이 바로 국가의 주인이고 대통령 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정치 스타일은 민주주의 라기 보다는 독재적이다. 이를 두고 ‘민주주의의 역행’ 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촛불시위 강제진압, 용산참사의 과잉진압 등의 사태를 들어 봤을 때 과거 군부독재정권의 시대가 다시 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다시 내세우는 정책 중 하나로 ‘4대강’ 정책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이미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여 실행하지 않기로 했던 대운하 정책이다.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정책을 정책명 까지 바꿔 가면서 기어이 실행하고자 하는 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이 4대강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는 22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소요 된다고 한다. 이 예산을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에 쏟아 붓는다면, 칸트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맹자의 4단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공리주의적 측면에서도 봤을 때도 옳은 정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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