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익과 각 무역이론에 관하여

목차

1. 무역을 통한 이익
1.1 국제 무역 이익의 패턴들
1.2 무역으로 얻어지는 것들

2. 국제분업에 의한 이익

3. 무역승수론
3.1 소득과 소비
3.2 승수이론
3.3 무역승수이론

4. 한 나라 경제 속에 무역의 중요도
4.1 무역과 국민생활
4.2 무역과 국내산업
4.3 무역의존도와 외화가득률

5. 고전적 무역이론
5.1. 절대생산비설
5.2. 비교생산비설
5.3. 국제가치설

6.근대무역이론
6.1. 기회비용설
6.2. 핵셔-오린 정리
6.3. 스톨퍼-사무엘슨의 정리

7. 현대무역이론
7.1. 대표적 수요이론
7.2. 연구개발요소이론
7.3. 기술갭이론
7.4. 제품수명주기이론
7.5. 산업내무역이론
7.6. 규모경제이론
7.7. 환경갭설
7.8. 기타

본문내용

나 반제품을 해외자회사에 수출하여 이를 조립·가공한 후 다시 본국이나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품과 완제품이 동일산업으로 분류된다면 이 또한 산업내무역의 발생원인이 된다. 셋째로 국경무역의 경우이다. 즉 제품원가에 비해 운송비가 많이 들거나 오래 보관하면 변질되기 쉬운 제품의 경우는 멀리 떨어진 자국에서 수송하기보다 가까운 국경부근의 외국에서 조달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 동일산업내에서 무역의 발생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결국 산업내무역이론은 핵셔­오린정리가 산업간 무역만을 설명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점차 증대되고 있는 산업내무역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학 있다고 하겠다. 이 이론은 소득수준 및 소비구조가 비슷한 국가간의 무역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며,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무역보다는 선진국간 또는 후진국 간의 무역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설득력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7.6. 규모경제이론
규모경제이론은 국가간에 생산기술과 부존자원에 차이가 없더라도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린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핵셔-오린정리와 같은 무역이론에서는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하에서 양국이 두 재화를 생산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대규모생산에서는 노동의 분업과 전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이 발생하고 이는 곧 무역이익의 토대가 된다.
규모의 경제에 의한 무역이익은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 시장이 확대되면 생산량을 증대시켜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규모의 경제는 소국일수록 무역을 더 중요시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소국의 경우에는 자급자속시 규모의 경제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생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국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결국 규모경제이론은 노동생산성이나 요소부존도의 국가간 차이가 없더라도 시장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무역이익의 발생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즉 수확체증이 존재하는 경우 양국은 생산 및 소비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무역을 통해 상호이익을 얻게 된다.
7.7. 환경갭설
환경갭설(Environment Gap Theory)은 맘그렌(H.B. malmgren)과 월터(I. Walter)에 의해서 제기된 무역발생원인과 무역패턴에 관한 가설이다.
지금까지의 무역이론들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최근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해규제실시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에 의한 비교우위의 변동요소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착안하여 맘그렌(H.B. Malmgren)은 공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는 상품의 비교우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상품의 비교우위에 의하여 각 국가에서 특화가 이루어지면 종래의 각국의 무역패턴은 다소 변동될 것이라고 하여 소위 환경격차설(Environment Gap Theory)이라는 새로운 무역패턴결정에 관한 가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가설은 그 후 월터(I.Welter)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는데, 그는 환경의 퇴화를 방지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하여 어느 나라에서 공해규제가 실시되면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자본비용 이외에도 경상의 R&D 비용, 감가상각비, 경상의 제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지불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러한 제비용은 당해산업의 생산비를 반드시 상승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자본 및 기술부족, 환경오염에 대한 무관심, 우수한 환경자정능력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공해규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이를 허술하게 실시한다면 공해방지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비는 그다지 상승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오염문제로 말미암아 양국간의 생산비상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공해규제정책의 목표와 그 수단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생산비상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공해규제에 의한 비교생산비차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해규제에 의하여 비교생산비가 결정되고 무역패턴이 결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해규제가 무역패턴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곧 환경격차설이다
7.8. 기타
공급가증성이론은 무역패턴의 결정요인을 요소부존비율의 차이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능성 또는 유용성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으로 크라비스(I. B. Kravis)에 의해 제기되었다.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수출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그 제품의 입수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동숙련설은 자본과는 달리 숙련노동은 쉽게 습득되지 않으며 국가간 이동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숙련노동의 상대적 부존비율의 차이에 의하여 각국의 공업제품의 생산입지와 무역패턴이 결정된다는 것으로 키싱(D. B. Keesing)에 의해 제기되었다.
잉여분출설은 특히 개도국에 적용가능한 이론으로 개도국에서는 종종 국내수요가 이미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출가능한 재화가 있으며 또한 무역이 개시되면 수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휴자원이 충분히 있어 무역이익이 발생한다는 이론으로 스미스(A. Smith)·민트(H. Myint)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외환갭설은 개도국의 무역구조는 수입에 최소한의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고 수출에는 최대한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수입하한선이 수출상한선을 능가할 경우 외환갭이 발생하는데, 이런 외환갭의 존재가 개도국의 대선진국에 대한 무역패턴이 된다는 것으로 린더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밖에도 제품차별화에 의해 무역이 발생한다는 제품차별화이론, 자연적환경의 차이·노동자의 수와 질·물적자원의 차이 등의 요소에 의해 무역이 발생한다는 특수요소이론, 자연자원·인적자원·생산지식 등 광의의 자본과 단순한 인적요소인 노동과의 차이에 의해 무역이 발생한다는 자본론적접근이론, 특정한 재화의 양국간 합의에 의해 무역이 발생한다는 합의적분업론, 후진국의 경우 선진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관계에 있어서 종속관계에 놓여 있다는 종속이론, 산업간 이동이 가능한 생산요소와 이동이 불가능한 생산요소를 동시에 포함시켜 비교우위의 결정요인 및 소득분배효과를 밝힌 요소특정성이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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