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주의의에 대하여

목차

Ⅰ. 막스주의의 철학적 배경과 주요가정
1.막스주의의 철학적 배경
2. 막스주의적 구조주의 이론
(1)구조주의
(2)종속이론
(3)세계체제이론

3.국제관계에서의 막스주의의 가정

Ⅱ.막스주의 관점에서의 국제기구

Ⅲ. 비판이론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접근법
1. 막스주의에 대한 비판
2. 비판 이론의 등장
3. 글로벌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비판 이론의 접근법
4. 국제기구의 개혁

본문내용

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개혁, 즉 상향식(bottom-up approach) 변화를 의미한다. 콕스는 이 때 사회구조가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행위와 사고를 만들고 통제하며 사회구조와 행위자들의 상호관계를 통해 역사적 구조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한 사회구조나 질서의 역사적인 변화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현존하는 질서에 저항하고 대안적 구조를 지지할 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회구조는 어떤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주관적인 인식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사회구조를 변화시킨다는 말은 사회 구성원들이 현존하는 질서에 대한 상호 주관적인 인식을 달리 하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cox, 1995).
상향식 접근의 기본은 국가단위를 최상위에 두고 접근하는 하향식 접근과 대비된다. 상향식 접근은 국가단위를 최상위에 두고 접근하는 하향식 접근과 대비된다. 상향식 접근은 사회 구성원의 상호주관적 의미인 ‘이념’이 변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물질적 능력’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나아가 세계질서가 변화하고 발전된다고 주장하는 비판이론에 그 이론적 근본을 두고 있다(cox, 1996). 시민사회의 재구성과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상향식 접근법에 따르면 국제기구의 개혁은 국제기구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받아들여 새로운 역사적 구조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념과 물질적 능력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제도와 그 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국제기구의 개혁
상향식, 하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여 국제기구의 개혁을 논의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전통적인 접근법, 즉 하향식 접근법이라 할 수 있는 개혁성향의 이론(reformist mode of change)으로서, 국제기구를 일종의 기기(machinery)로 보고 간단한 수리와 기능 확대를 통해 기구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입장이다. 이를 유엔의 경우에 적용시킨다면, 유엔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효율성과 효과성에 큰 가치를 두는 것이다. 또한 유엔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문제를 내재된 원칙의 수정 없이 목적과 우선 순위의 재배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가장 상향식 접근법에 가까운 ‘학습(learning) 접근법’은 국제기구의 궁극적인 원칙의 개정과 목적의 재검토를 통해 변화를 추구하려 한다. 즉, 유엔기구의 본질적인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주어진 역사적인 구조가 요구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인지적인‘학습(cognitive learning)'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스(Ernst Haas)에 다르면 이 때 학습은 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이 새로이 정의되고 기관의 목적이 변화의 도전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 한다(Haas, 1991). 이념과 물질적 능력의 변화에 따라 제도적 변화가 초래되고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기관 내의 의사 결정자들의 인지적 구조가 변화의 인식, 즉 학습을 통해 함께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판이론가들 가운데 일부는 실질적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절충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그것이 바로 개혁적 접근법과 학습을 통한 접근법 사이의 ‘적응’을 통한 접근법이다. 이는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유엔을 예로 들 때, 이 기구에 대한 본질적인 수정이 가능하기는 하나 지배적인 원칙이 될 수는 없으며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knight, 2000). 기구내부의 질서를 재정비하는 하향식 접근법을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유엔의 개혁의제를 콕스의 역사적인 틀(historical framework) 안에서 이해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학습을 통한 유엔개혁을 이루려는 접근법이 바로 그것이다.
유엔을 다시 예로 들어보자. 이제까지 살펴본 국제기구에 대한 전통적 이론과 비판적 이론을 조합한 결과, 유엔의 개혁은 이 세 가지 접근법 가운데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을 적절히 조합한 ‘적응’을 통한 접근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먼저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엔은 고정된 기관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엔은 새로운 상호 주관적인 사고의 등장으로 변화를 겪는 물질적 배경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어야 할 것이고,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에서의 유엔의 역할은 유일무이한 거대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수많은 국제기구들의 조합 중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관이어야 할 것이다. 상향식 접근법을 수용하기 위해서 중앙집권적 시각을 버리고 하부기관들과 시민사회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완전한 상향식 접근법을 택하지 않는 것은 국제기구의 유동성(flexibility)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두기 때문이다. 즉 향후 어떤 변화된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쪽으로 치우친 절대적인 방향을 설정하기보다 유엔의 행정적·재정적인 구조가 글로벌 거버넌스 질서에 맞도록 재창조하는 정도까지만 전통적인 접근법을 통한 개혁을 이루고, 전체적인 개혁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는 상향식 접근법을 채택하여 점진적인 개혁을 이루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을 거쳐 변모할 유엔은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범지구적인 그리고 국내적인 갈등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활동하는 다양한 국가간, 비국가간 국제기구들의 ‘연결고리(linking-pin)'역할을 하는 기관의 모습에 가까울 것이다. 즉 절대우위를 지닌 강력한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조적(subsidiary)' 기구로서의 탄생이다. 여기서 보조적 기관으로서의 중앙기구는 하위단계의 기관들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행해 낼 수 없는 과제들만을 중앙기관이 맡아서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가장 바람직하고 적절한 유엔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지역과 국가, 시민사회에 직접적인 힘을 실어주고 유엔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분권화의 형태를 띌 때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막스주의,   종속이론,   글로벌 커버넌스,   막스주의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