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댐과 시화호 정책사례(행정학)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시화호 정책 사례
(1) 시화호 사례의 개요
(2) 시화호사례의 정책단계별 실패요인분석

3. 동강댐 백지화 사례
(1)동강댐 백지화 사례 개요
(2) 동강댐백지화 과정에서의 NGO의 활동과 역활

4. 거버넌스에서의 관점
(1) 두 정책 사례의 차이
(2) 좋은 파트너쉽을 위한 방안

5. 마치는 글

본문내용

한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단체가 책임을 갖고 일하는 우선 조건이며 또한 시민사회단체가 존재하는 근간이다. 이것은 자율성과도 맥을 같이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의 긍정적인 시각이 없다면 어떠한 사업에도 책임을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단체가 기획한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이것은 NGO가 책임 회피를 극소화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체의 자체 감사가 충실하지 못했을 때는 사회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며 단체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산과 자체 감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마치는 글
요컨대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NGO의 활동이 많은 비판과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어야 할 당위성은 여러 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먼저, 시민 전체의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NGO의 정치행정과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자신들의 이익을 정확히 제시하여, 관련 정책의 결정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NGO의 활동 경험이 축적되면 지역 주민의 결속력과 유대감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간의 합의 도출도 손쉽게 가능하게 되어 지역의 정치행정적 의사결정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러한 NGO의 활동의 증가는 이른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나타나는 시민 커뮤니티를 형성시켜 정치발전을 시킬 가능성을 높여준다.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제도의 완비나 산업화의 달성 못지 않게 지역 주민간의 신뢰감, 유대감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NGO간의 파트너십이 지방의 민주주의 발전과 커뮤니티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NGO 역시 자신들의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NGO로서의 자율성, 정체성 확보, 활동의 중립성, 활동의 공익성 및 전문성의 제고 등이 향후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NGO의 활동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이 되리라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참여경쟁형의 재정적인 지원 방식인 사업공모 방식에 있어서도, 정부가 직접지원 하지 않고 중립기구를 통한 지원방식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NGO 지원방식을 차차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서 주요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검토하였듯이 민관 공동의 기금을 창설하여 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정부와 NGO간의 관계가 독립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NGO 간의 협력은 사회가 다원화되어 다원적 가치가 존중되고, 시민사회가 성장하여 NGO가 조직력과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환경복지여성교통지역문화위생 등의 생활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NGO의 공통 관심사이다. 실제로 기초질서 확립, 청소년 보호 및 범죄 예방, 소비자권리 보호, 모자가족 및 소년소녀 가장 보호, 쓰레기문제 및 환경문제 해결, 지역문화 축제 등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양자간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NGO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는 초기단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과정이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며, 따라서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의 증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NGO와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효율적인 민-관 공동생산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시화호 정책 사례
(1) 시화호 사례의 개요
(2) 시화호사례의 정책단계별 실패요인분석
3. 동강댐 백지화 사례
(1)동강댐 백지화 사례 개요
(2) 동강댐백지화 과정에서의 NGO의 활동과 역활
4. 거버넌스에서의 관점
(1) 두 정책 사례의 차이
(2) 좋은 파트너쉽을 위한 방안
5. 마치는 글

키워드

시화호 사례의개요,   정책단계별 실패요인분석,   동강댐백지화 사례 개요,   동강댐백지화 과정에서의NGO활동과 역활,   두 사례의 차이점,   좋은 파트너쉽을 위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