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의 개념과 실태

목차

Ⅰ.님비현상의 개념

Ⅱ.님비현상의 사례
※ 유형별 사례
(1)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 사례
(2)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분쟁 사례
(3)지역주민간의 분쟁 사례

Ⅲ.님비현상 발생원인
(1)환경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정치행정적 요인

Ⅳ.결론 및 극복방안

본문내용

생긴다면 안동지역은 살기 힘든 도시가 될 것이다. 지금도 지역민의 대부분은 영세농민이고 공무원 상인들인데 댐이 하나 더 생긴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물론 안동의 면적은 단일 시로서는 제일 넓은 지역이지만, 댐의 용수량은 엄청나기 때문에 안동지역 전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만약 또 하나의 댐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할 생각이고, 그런 반대가 정말 물 부족으로인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땐, 어쩔 수 없이 건설해야 하겠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을 확인 받고 찬성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공평부담기준(Fair Share Criteria)과 같이 부담과 이익을 공평성 있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을때는 반발이 약해지거나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령, 도청을 안동으로 이전해서 그 만큼의 지역고용이 증대되고 수입이 늘게 되는 것과 안동지역의 댐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대구, 포항, 경주, 경산, 영천, 구미 등의 시에서 매년 얼마간의 부담금을 안동시에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 찬성할 것이다.
그런 조건들이 없다면 양발 벗고 반대운동에 참여할 것이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특별법 반대가 시군의회는 물론 시민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안동시의회가 지난 17일 낙동강 수계 물관리법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25일 한나라당 권오을의원과 의성과 청송,영양군 의회등 지역정치권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이 입지하는 것에 대한 충분하고 계속적인 보상만 있다면 핌피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님비현상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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