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목차

1. 참여복지란

2. 전 국민복지 정책

3. 노인정책

4. 여성보육정책

5. 장애인복지정책

6. 사회보험정책(의료서비스포함)

7. 참여복지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본문내용

일용직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자영자소득파악율을 제고하고 납부예외자 및 징수 관리 강화, 기금운용의 효율성독립성전문성 제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독립성전문성 확보, SOC부동산해외투자 등 투자 다변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7. 참여복지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가. 참여 개념의 명확화 : who(누가 참여해야 하는가?)/ in what(무엇을 참여해야 하는가?)/ how(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for what(무엇을 위해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
나. 관련법의 재개정 : 참여복지가 기존의 복지정책과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려면 관련 법 제도상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확대실시 등을 위한 관련법을 재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다. 행정 조직과 인력의 재배치 : 참여복지 실천을 위한 행정 기구표와 인력배치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정부 부처의 업무 중 참여복지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표가 있어야 한다.
라. 복지예산 확대 : 복지 재정의 획기적인 증대가 없다면 참여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 이상이 될 수 없다.
마. 참여복지의 평가틀 : 궁극적 목표인 삶의 질 향상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제반 도구와 적용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16대 대통령직인수위 백서
2. 보건복지부 업무보고(2003.4)
3. 인수위 국정토론회 자료-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4. 참여복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새정부 국정개혁과제 토론회(경제정의 실천시민 연합)
5.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보건복지부)
참고사이트
1. 청와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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