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그린박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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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신문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그린박스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그린박스 제도의 추진의 배경

-인터넷 신문의 발전과 특성

-그린박스제도에 대한 논쟁

-해결방안

본문내용

않은 기사의 게재는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기자’라고 쓰는 바이라인의 사용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넷째, 비록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댓글을 달 때 최대한 실명을 이용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글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이란 단순히 만들어 놓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과 공익성이 목표이다. 때문에 국민을 대표해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들은 나라의 국민이 그 법으로부터 좀 더 보호 받을 수 있게 국민과 그 분야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인터넷언론의 보도상의 특성과 법적책임”-이재진
http://pac.or.kr/webzine/23_summer/contents/sub_1_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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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16
  • 저작시기2006.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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