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고찰

소개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모자가정의 특징

Ⅲ 모자가정의 문제점

Ⅳ 모자가정복지의 정책과 지원방안

Ⅴ 나가는 글

참고 문헌

본문내용

비지원을 서울시의 경우 '97년부터 인문계 고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5) 상담정책
①모자교육 및 상담 강화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우 저학력이 많으므로 자녀교육에 대한 지식 및 교육 방법 등에 관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나 생업 때문에 교육을 기피하는 바를 감안하여 교육 출석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교육기간 중에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이들이 일상생활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②청소년생활지도 및 상담전화
저소득 모자가정 청소년들은 생활고와 좌절감, 부모와 면접시간의 부족 등으로 탈선의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생활지도와 전문적인 상담이 강화되어야 한다.
(6)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지 및 입소기간 연장
①모자보호시설의 확충
정부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보호하는 어머니를 입소대상으로 하여 모자보호시설(일명 모자원)에 수용하고 있으나 시설보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희망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에서는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으므로 전국적인 규모의 양적 확충과 질적 보완 및 개선을 요한다.
또한 입소기간도 규정상 3년으로 하되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입소 희망자가 밀려 있으므로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입소기간을 연장하도록 한다.
②모자자립시설 확충
보호시설에서 3년 생활했음에도 퇴소 시 주거가 불안정할 때 모자자립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주택편의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으나, 모자자립시설은 현재 전국에 2개소뿐이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③자녀 양육비 지원
자녀의 양육비 지원이 재가보호 모자가정에는 지원되고 있으나, 모자보호시설 세대에는 지원되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④전문상담요원 및 학습기구 확충
자녀학습과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요원 등의 인적자원과 학습기구가 확충되어야겠다.
2) 가정 및 친족의 정서적 지원
모자가정의 가정 및 친족의 정서적 지원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모자가정은 사별에 의한 경우가 많지만, 이혼에 의하여 혼자되었다고 해도 이들은 자녀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세대주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성취로써 연결될 수 있도록 가정 결속력을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편모는 편모로 인한 자녀의 정서결핍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도록 한다.
셋째, 자녀들이 어려운 경제 형편에 대해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자녀 스스로 노력할 뿐 아니라 가정 및 친족의 정서적 지원이 있어야겠다.
넷째, 현대사회에서 친족관계는 약화되었으며, 또한 실제 조사결과에서도 친족 간의 유대가 거의 없으므로 친족의 보조 역시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친족 내에서 모자가정이 발생했을 경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서 생계나 가사보조, 자녀지도, 정서지원 등으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Ⅴ 나가는 글
현대 산업사회의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가정의 해체의 위기를 처해있다. 뜻하지 않은 산업재해, 교통사고, 각종 질병 등과 같은 경우와 이혼, 미혼모와 같은 가치관의 변동으로 가정의 해체로 모자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모자가정은 대체로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중년기로 저학력, 무 기술이면서도 직업훈련의 기회가 없으며, 하루하루의 생계문제로 전문기술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훈련에 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미래에도 앞으로의 획기적인 변화 발전을 전혀 기대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현재 이들은 주택과 직업의 불안정성, 자녀교육 문제, 의료보호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전반이 불안정함을 발견할 수 있다.
모자가정은 이러한 경제적·정서적·가사노동의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단위가정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이제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모자가정복지는 19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에 근거하여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주택의 우선 지원, 직업훈련 및 알선, 자녀 학비 및 양육비 지원, 생업자급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실천해 왔다.
그동안 실천해온 모자가정복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크게 세 영역으로 정리하면,
첫째, 중앙정부에서의 소득정책, 보건의료정책, 주택정책, 교육정책, 상담정책,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정책을 들 수 있다.
둘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특수서비스정책으로는 단체와의 결연사업, 자원봉사자의 확충, 재혼알선사업의 활성화, 전문 인력의 체계화를 지적할 수 있다.
셋째, 가정 및 친족의 정서적 지원으로 모자녀 간에 결속력을 높임으로써 어려운 생활에 대한 인내와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모자가정을 위한 서비스 현황 및 지원방안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모자가정복지는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저소득 모자가정은 구조적으로 결손 된 가정으로서 가정이 스스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모자가정을 문제가정 또는 비정상가정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사회적 통념이 변화하지 않는 한 이들은 결코 이상에서 제시한 정책적 서비스가 지원되더라도 건강하고 문화적이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좋은 복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라고 생각한다. 모자가정이 지닌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적 측면에서만 보지 않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복지가 가장 좋은 복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이 갖는 가정의 내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거나 문제 지향적이 아닌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가정정책이 성립될 때 저소득 모자가정의 삶은 질적으로 향상되어 복지사회의 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저소득,   모자가정,   불우이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