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정부

소개글

기업형 정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Ⅱ. 기업형정부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2. 주요특징

Ⅲ. 기업형정부의 전략

Ⅳ. 기업형정부 구현방안

Ⅴ. 기업형정부가 가져 올 결과에 대한 논의

Ⅵ. 결 론

본문내용

시민의 자율적 영역을 증대시키고 행정업무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이 소유하고 있는 불필요한 재량도 축소시킬 수 있다.
(2) 부정적인 측면; 기업형 정부는 부정적 행위의 방지와 같은 소극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체계를 개선하여 정부의 효율을 높이고 나아가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가시키자는 것이 기업형정부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많은 재량을 행정에 부여해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업형정부의 신축성과 재량권의 확대로 인한 부정과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5. 정부의 성과측정의 어려움
(1) 긍정적인 측면: 미래사회에서는 정부와 민간간의 차이점이 많이 줄어들고, 각종 정보·예산기법 등이 발달하여 정부의 성과가 결코 측정하기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 부정적인 측면: 자칫 정부의 중요한 기능인 정의와 형평성 분야에서 묵묵히 일을 하는 부서의 역할을 과소평가 될 수 있고, 또한 정부에서 수행하는 대다수의 업무가 측정하기 곤란한 것들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Ⅵ. 결 론
(1) 최근에 정부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기업화 즉, 정부부문에 기업성 또는 상업성을 제고시켜 투입분야를 줄이고, 동기부여를 하자는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행정의 고유한 영역이 행정의 형평성 저해에 대하여 매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행정의 목표인 민주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능률성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의 긍정적인 점을 수용하는 정부의 모습을 그려 나가야 할 것이다.
(2) 다만, 민주정부와 기업형 정부가 충돌하는 경우 민주정부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계량화가 가능하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측정하여 계량화하려고 하는 것이나, 정당한 절차에 의한 정부의 운영이 더 중요한 것을 기업적 맥락으로 생각하는 경우, 효율성 위주의 기업형 정부의 강력한 추진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불안 등 비능률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무리한 기업형 정부의 적용은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제한된 영역(예: 상업적 분야 등)에 적정한 의미의 기업형 정부의 정착을 위해 행정의 구조개혁, 지출 과정의 개혁, 지능형 정부의 모색, 기업형 정부의 활성화와 민주형 정부의 아이디어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시민집단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키워드

기업형 정부,   관료제,   기업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