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결식아동에 대한 개념정의
2.결식아동의 발생원인
3.결식아동의 실태 및 현황
4.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실태
5.결식아동의 문제점
6.결식아동 문제에 대한 사례분석
7.결식아동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Ⅱ.본문
1.결식아동에 대한 개념정의
2.결식아동의 발생원인
3.결식아동의 실태 및 현황
4.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실태
5.결식아동의 문제점
6.결식아동 문제에 대한 사례분석
7.결식아동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두 달 만에 결정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졸속행정, 인기성 사업만 펴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 국감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불공평하게 집행하게 될 문제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일간 신문과의 이벤트성 사업을 도의회의 결의를 거치고 시행한 것인지, 조례도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은 타당한지, 도지사가 내년에 더 확대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해도 되는지를 물어야 했다.
경기도뿐 아니라면 전국의 도시군구 복지 관련 공무원들도 잘 몰랐다 오늘 알았다 예산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빈곤결식 어린이의 빈곤상황을 시급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일선에서 빈곤 어린이를 보살피며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를 현실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더는 몰랐다는 말로 빈곤결식 어린이의 생존권을 묵살하는 행위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7.결식아동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아동수당 지급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지정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보호, 교육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보호수준은 최소한의 지원이다. 따라서 이들 가정의 자녀를 위한 아동수당 지급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에는 일반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전체 아동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② 긴급식품권 제공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결식아동의 감소를 위해서는 장기보호시설 아동뿐만 아니라 요보호재가아동에 대해서도 행정조직을 통한 긴급식품권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식품권에 의한 식사제공은 학교, 사회복지기관, 음식점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접근성을 증대시킨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책이 될 것이다.
③ 지방자치 단체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식아동에 대한 조례 제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결식아동을 위한 기금 마련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④ 편부모 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구 등의 아동을 위한 가정도우미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편부 및 편모가정과 아동으로만 구성된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은 주부양자가 직업을 갖고 있거나 학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사를 돌보는데 한계를 가지게 되며, 이는 결식아동을 양산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가정의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가정도우미 제도의 확대가 절실하다.
⑤ 결손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one-stop service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연계망을 우선 형성하여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결식아동의 경우 구단위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들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⑥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한 대안으로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한 사회복지관이나 ‘신나는 집’의 개입이 필요하다.
⑦ 지역아동센터로 결식아동 및 방임아동의 정보집결, 지역내 민간자원 동원 및 급식기능 통합적 수행 가능케 한다.
Ⅲ.맺으며
1998년부터 결식아동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나 사실 결식아동은 그 전부터 있어 왔다. IMF 이후 실직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드러나며 이로 인해 증가하는 교육현장에서의 급식비 미납아동, 도시락을 싸 오지 못하는 아동들의 증가, 이러한 것들이 결식아동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서울시의 결식어린이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을 주목해 볼 때 초등학생, 중고생 외에도 많은 미취학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들의 결식이유는 실직에 다른 경제적 빈곤이 가장 높았으나 이외에도 보호자의 질병이나 가출, 저소득 맞벌이 부부등이 그 이유로 드러남으로써 IMF이전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은 굶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왔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소극적인 방법이나 일시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동들이 감내해야 할 아픔을 더해주고 이로 인해 청소년 범죄, 탈선까지 가져 올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파악되지 못한 결식아동이 배가 고픈 아동이면서 동시에 마음이 고픈 아이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저소득가정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적절한 식사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도 그 범주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결식으로 인해 아동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위축, 신체적 성장 저하, 정서적인 불안정감 등이 개인의 차원이 아니며 우리의 문제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형성이 필요하다. 점차 개교 급식시설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학교교육과정 중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결식상황에 놓이는 아동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00년 3월 정부는 주말에도 급식서비스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민간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그 실현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또한 방학기간 중의 급식 해결을 위해 식사제공은 물론 아동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참여공간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의 전달체계를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민간단체들이 이 문제를 풀고자 현장성있게 사업을 전개하였는 것보다 총체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자원 Network구축과 이를 지원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탁상행정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염환(2000), “결식아동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학교급식과 시설급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사랑의 친구들(2002.5), 결식아동, 민간 지원방향을 모색한다, 서울: 사랑의 친구들
이태수(2000), 지역사회내 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지역아동센터의 의의
부스러기선교회(1999), 신나는 집 활동 평가 및 결식아동 실태조사, 서울: 부스러기 선교회
이번 경기도 국감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불공평하게 집행하게 될 문제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일간 신문과의 이벤트성 사업을 도의회의 결의를 거치고 시행한 것인지, 조례도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은 타당한지, 도지사가 내년에 더 확대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해도 되는지를 물어야 했다.
경기도뿐 아니라면 전국의 도시군구 복지 관련 공무원들도 잘 몰랐다 오늘 알았다 예산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빈곤결식 어린이의 빈곤상황을 시급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일선에서 빈곤 어린이를 보살피며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를 현실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더는 몰랐다는 말로 빈곤결식 어린이의 생존권을 묵살하는 행위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7.결식아동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아동수당 지급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지정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보호, 교육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보호수준은 최소한의 지원이다. 따라서 이들 가정의 자녀를 위한 아동수당 지급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에는 일반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전체 아동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② 긴급식품권 제공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결식아동의 감소를 위해서는 장기보호시설 아동뿐만 아니라 요보호재가아동에 대해서도 행정조직을 통한 긴급식품권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식품권에 의한 식사제공은 학교, 사회복지기관, 음식점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접근성을 증대시킨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책이 될 것이다.
③ 지방자치 단체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식아동에 대한 조례 제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결식아동을 위한 기금 마련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④ 편부모 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구 등의 아동을 위한 가정도우미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편부 및 편모가정과 아동으로만 구성된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은 주부양자가 직업을 갖고 있거나 학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사를 돌보는데 한계를 가지게 되며, 이는 결식아동을 양산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가정의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가정도우미 제도의 확대가 절실하다.
⑤ 결손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one-stop service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연계망을 우선 형성하여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결식아동의 경우 구단위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들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⑥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한 대안으로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한 사회복지관이나 ‘신나는 집’의 개입이 필요하다.
⑦ 지역아동센터로 결식아동 및 방임아동의 정보집결, 지역내 민간자원 동원 및 급식기능 통합적 수행 가능케 한다.
Ⅲ.맺으며
1998년부터 결식아동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나 사실 결식아동은 그 전부터 있어 왔다. IMF 이후 실직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드러나며 이로 인해 증가하는 교육현장에서의 급식비 미납아동, 도시락을 싸 오지 못하는 아동들의 증가, 이러한 것들이 결식아동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서울시의 결식어린이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을 주목해 볼 때 초등학생, 중고생 외에도 많은 미취학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들의 결식이유는 실직에 다른 경제적 빈곤이 가장 높았으나 이외에도 보호자의 질병이나 가출, 저소득 맞벌이 부부등이 그 이유로 드러남으로써 IMF이전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은 굶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왔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소극적인 방법이나 일시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동들이 감내해야 할 아픔을 더해주고 이로 인해 청소년 범죄, 탈선까지 가져 올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파악되지 못한 결식아동이 배가 고픈 아동이면서 동시에 마음이 고픈 아이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저소득가정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적절한 식사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도 그 범주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결식으로 인해 아동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위축, 신체적 성장 저하, 정서적인 불안정감 등이 개인의 차원이 아니며 우리의 문제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형성이 필요하다. 점차 개교 급식시설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학교교육과정 중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결식상황에 놓이는 아동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00년 3월 정부는 주말에도 급식서비스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민간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그 실현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또한 방학기간 중의 급식 해결을 위해 식사제공은 물론 아동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참여공간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의 전달체계를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민간단체들이 이 문제를 풀고자 현장성있게 사업을 전개하였는 것보다 총체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자원 Network구축과 이를 지원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탁상행정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염환(2000), “결식아동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학교급식과 시설급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사랑의 친구들(2002.5), 결식아동, 민간 지원방향을 모색한다, 서울: 사랑의 친구들
이태수(2000), 지역사회내 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지역아동센터의 의의
부스러기선교회(1999), 신나는 집 활동 평가 및 결식아동 실태조사, 서울: 부스러기 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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