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와 한국영화의 발전 - 시대적 흐름을 중심으로

소개글

스크린쿼터제와 한국영화의 발전 - 시대적 흐름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

2. 스크린쿼터가 가지는 실효성

3. 스크린쿼터와 문화 보호

4.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5. 스크린쿼터의 해결 방안

6.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관련한 시대적 상황

7. 결론

본문내용

8.6%로서, 전체 실업률 3.6%에 비해 약 2.4배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청년층의 비정규 취업, 군 입대, 진학 등을 고려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두 자릿수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투자와 청년실업은 중요한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연결 고리로 이어보면 원의 형태를 띈다. 현재의 경기침체 및 국내 경제성 둔화로 기업의 투자 감소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억제되고 그것은 또 청년 실업률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국가 인적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국가 성장 동력을 훼손하게 되면서 다시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2003년부터 계속되는 미국에 의한 이라크 전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라크파병반대와 맞물려 반미감정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GRP,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미국 측이 수년 내에 주한 미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2000여명을 감축하게 될 것이라고 알린 것이다. 여기에 명분이 없어진 이라크 전에 주한 미군 1개 사단(4000여명)의 투입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안보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북 대량살상무기 대응이 어려워지고, 중국과 일본의 견제 역할도 약화된다.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단지 미디어에 둘러싸여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세계에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상당히 큰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외교안보연구원이 지난 3월 작성한 '한 미동맹' 분석 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즉, 경제위기뿐 아니라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감정적으로 미국을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며 사회가 안정되고 문화가 활발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안정적임과 동시에 안보가 튼튼해야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스크린 쿼터의 실시로 인해 미국과의 경제 협력 체결이 어렵게 되고 경제와 안보상 위험을 가속화하는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다.
7. 결론
스크린 쿼터는 그동안 한국 영화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동안 한국영화의 지킴이로 그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러나 지금 한국 영화 시장의 인적, 물적 인프라가 충분히 자리 잡게 되면서 국제 사회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 원리의 적용을 받아들일 시기가 되었다. 또한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소극적인 자국 영화 보호 정책이 아니라 시장 개방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과 인재의 발굴이라는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단계적이 축소을 통해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크린 쿼터를 유지하려는 주류영화계의 입장과 관련해서 지속되는 국익차원의 문제가 있다. 한미투자협정을 이루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것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경제발전과 안보위기의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를 축소함으로 장기 침체된 경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야하며 점점 커져가고 있는 안보상의 위기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문화가 정치, 경제를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화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고정되어있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다. 만나서 충돌하고 넓어지며 깊어지는 것이 문화다.
) 피터 N. 스턴스 『문화는 흐른다』 서문 발췌
진정한 세계화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색깔을 드러내고 표현할 때 그것을 존중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한가지 색이 아닌 다양한 색깔로 문화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스크린 쿼터의 단계적 축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유지나,『스크린 쿼터와 문화주권』, 문학과학사, 1999
피터 N. 스턴스 『문화는 흐른다』, 문명식역, 궁리, 2003
2. 논문 및 평론
오정일, 「스크린 쿼터제, 영화산업 사활을 쥔 열쇠인가」, 산업연구원, 2003 제168호
조희문, 「스크린쿼터 논란에 대한 비판적 평가」, 2002.
심상민, 「문화시장 개방의 주요이슈와 대응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발표자료, 2002.12,
오승구, 「미 통상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발표자료 , 2002.4,
김휴종, 「스크린쿼터제와 한국 영화산업」, 삼성경제연구소 발표자료, 1998.12.
3. 인터넷 사이트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홈페이지
이밖에 한계레, 조선, 문화일보등 정기간행물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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