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 성립과 전개 그리고 특징

목차

3-4장. 유신체제의 성립과 전개

1. 유신체제의 성립과정
1) 국제적 배경
2) 국내적 배경

2. 유신체제의 전개과정
1) 성립과정
2) 정치구조
(1) 유신헌법의 내용과 특색
(2) 긴급조치
(3)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정회
(4) 이데올로기-‘한국의 민주주의
3) 붕괴요인

3. 유신체제의 성격

본문내용

조론에 해당하는 관료적 권위주의론과 과대성장국가론을 주로 그 이론적 틀로 삼고 있는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둘째로 이러한 제3세계론적 상부구조론을 비판하면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입각하여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토대를 반영한 상부구조로서 유신체제를 신식민지파시즘체제로 규정짓는 입장이다. 셋째로 유신체제를 그 이전, 이후의 정치체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따라 이룩된 신식민지주의체제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는 유신체제의 전반적인 특징은 그것의 노골적인 폭력성과 권력의 집중화현상이다. 특히 첫째 견해가 이러한 현상적 특징에 주목하면서 정권위기에 대한 대응양식으로 유신체제가 갖는 독재권력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견해는 박정희 정권이 부딪혔던 여러 위기를 단지 정권의 위기일 뿐 아니라 자본축적의 위기로 파악하면서 유신체제를 체제위기에 대응하여 수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마디로 유신체제의 파쇼적 본질을 한층 명확하게 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 견해는 유신체제 수립의 국제적 관련성에 주목하면서 유신체제가 갖고 있는 반민주성과 함께 반민족성, 반통일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성립 원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유신체제하의 정치구조를 정확히 분석해 낸 위에서 유신체제의 성격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유신체제의 성립 원인과 배경, 유신치하의 정치적 변동, 유신체제의 붕괴에 이르는 전과정의 변화를 초래한 기본동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1970년대의 정치적 변동을 보다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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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비록 박정희 시대』1～3, 중원문화.

키워드

BA이론,   유신체제,   근대화론,   중공정권,   박정희,   안보위기,   유신헌법,   긴급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