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폐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

소개글

스크린쿼터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폐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정부 입장과 배경
2. 영화계 반발 이유
3. 미국과의 협상 과정
4. 한국영화의 미래
5. 축소론의 배경
6. 스크린쿼터 축소 찬반론
7. 외국의 사례

결론

본문내용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은 그날로 끝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관료는 공히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관료는 아는 대로 행동하는데, 한국 관료는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한국 관료의 입에서는 거짓말만 나온다.
도대체 국익의 정체가 뭔가. 정녕 묻고 싶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른 영상산업을 포기하는 게 국익인가? 그들은 신자유주의 아래서라면 우리 스스로의 문화 축적과 체험을 통한 우리의 정체성 확인도, 정신적 풍요도 모두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 정지영 / 영화감독 <2월 12일 칼럼 인용>
7. 외국의 사례
자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1927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된 스크린쿼터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스페인, 브라질, 그리스 등 모두 8개국이다. 프랑스의 경우 TV의 영화 방송을 유럽 영화 60% 이상, 자국 영화 40% 이상으로 규정한 방송쿼터제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자국 영화를 보호하고 있다. 그 결과 프랑스 영화는 자국 내 관객 점유율 3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나 이집트 등도 다른 형태로 자국 영화 보호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한해 해외영화 수입 편수를 20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내영화 전용관 시스템을 구축해 자국 영화 관객 점유율 30%대를 확보하고 있다.
결론
현 상황에서 스크린쿼터 문제의 핵심은 결국 한국영화의 자생력과 문화다양성 수호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하지도 않은 FTA의 이익을 앞세워 한국영화의 생존을 도외시하는 정부의 자세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스크린쿼터 축소가 가져올 상황에 대한 엄밀한 판단을 유보한 채 무작정 시장을 내주는 것은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기에도 부족하다. 무조건 50% 축소를 영화계가 받아들이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영화계와의 협의를 통해 축소 폭의 적정선을 재조정할 필요도 충분하다. 4천억 원 지원이나 독립영화관 확충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영화계에서는 여론의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스크린쿼터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떨어졌는지, 영화계 자체의 문제점은 없는지 반성해볼 일이다. 스크린쿼터 사수라는 강경 입장에 걸맞게 자체적인 정화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비대해진 영화산업의 외형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제작 시스템, 독점적 거대자본의 돈벌이 수단 전락, 스태프들의 고용 불안과 전근대적인 노동시스템 등 고질적인 문제의 해법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없다면 아무리 스타 연기자와 감독을 앞장세워 반대 운동을 벌여도 국민적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현실적인 영화산업 지원 및 영와인들의 자성을 통한 한국영화의 내실화를 바탕으로 한다면 스크린쿼터의 유,무는 한국영화에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우리영화 살리기, 정중현, 늘봄, 1999
스크린쿼터의 제도적 기대와 현실, 조희문, 영상산업정책연구회, 1999.
조선일보 2월 12일 사설
오마이뉴스 2월 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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