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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2월 12일 칼럼 인용>
7. 외국의 사례
자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1927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된 스크린쿼터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스페인, 브라질, 그리스 등 모두 8개국이다. 프랑스의 경우 TV의 영화 방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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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판권료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인터넷 영화사업체들은 판권을 매입하지 않고 판권 소유자와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의 계약을 맺고 있다. 즉, 수익할당제도(RSS : Revenue Sharing System)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콘텐츠의 대여 횟수나 방영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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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는 자국영화의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146일간 자국의 영화를 상영해야한다.
물론 수입할당제는 수입자의 물량을 제한하는 것이라 좀 다르기도 하겠지만 정부가 개입한다는 점이나 특정한 기준을 토대로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그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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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일 뿐 제작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는 아니므로 다만 필요조건의 하나로 기능할 뿐이다. 이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 제도는 수입상품 수량할당제와 같은 적극적인 규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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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판권료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인터넷 영화사업체들은 판권을 매입하지 않고 판권 소유자와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의 계약을 맺고 있다. 즉, 수익할당제도(RSS : Revenue Sharing System)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콘텐츠의 대여 횟수나 방영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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