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론,필리핀 경제의 종속이론,식민시대,독립 이후

소개글

경제발전론,필리핀 경제의 종속이론,식민시대,독립 이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종속이론
2. 필리핀의 식민시대
3. 필리핀의 독립 이후

결론

본문내용

되느냐, 또는 간접투자가 되느냐에 따른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문제인 것은 투자의 자본이 아닌 투기의 자본으로 들어왔다가 단기에 빠져버리는 것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그런 위기와 호기를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종속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비단 필리핀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며 현재의 한국 사회 또한 마찬가지 인 것 같다.
어쨌든 여러모로 살펴 보았을때 필리핀만큼은 종속이론으로 어느정도 설명이 가능했다고 본다. 역대의 정권자들의 경제정책들이 종속이론의 틀과 거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국내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말할 수 없다는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분명한 건 정치적인 요소가 필리핀 경제발전의 저해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접근 곤란한 것이 이론의 한계점으로 여겨진다. 어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다가갈 수 없는 요소에 대해서 기술해보고자 한다.
1. 필리핀에서의 종속이론의 한계
(1) 국내의 지주계층과 정권과의 관계 및 정치 불안정
필리핀의 정치권은 소위 엘리트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나 경제 발전에 대해 많은 어려움이 있던 마르코스 정권의 경우도 물론 재선을 위해 부정선거를 하다 쫓겨났지만, 지주계층과의 트러블로 인해 정책의 방향에 많은 저해요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새로이 민중의 힘으로 탄생한 정권의 경우도 그들 지주계층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요소들도 참으로 많았다. 또한 에스트라다정권의 경우는 민중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조작이나, 측근관련인사들과의 여러 스캔들등 그 위치에서면 변해버리는 그런 문제들은 아마도 지주계층과의 타협점이 아니었나 싶다.
(2) 필리핀 혁명으로 인한 민주적 정권의 탄생과 권위주의적 정권의 타파
필리핀의 혁명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 분명한 것은 이런 요소가 경제성장에 많은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정권을 탄생시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러지 못했지만, 중심국과의 종속되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든 진압되었어야만 했다. 물론 이후의 변해가는 지도자들의 모습에 있어서, 어떤 고리가 있음을 심증하지만, 물증이 없는 관계로 설명할수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3) 토지개혁
지금까지 필리핀의 발전의 그리고 소득 불균형의 문제들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여전히 개혁되지 않고 있는 요소인데, 이것은 민중의 정권이든 권워주의적인 정권이든간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소였던 것 같다. 아마도 지주계층과의 기반에 따른 국내적요인중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4) 전통적인 요소
필리핀 전통적으로(물론 어느나라나 마찬가지였겠지만) 정치경제와 지도자의 사회적 관계는 문화적이고 기능적인 후원-수혜(partron-client relationship)인데, 이러한 전통적인 요소가 종속이론에서는 배제되어 있어서 한계점을 시사한다.
2. 일반적인 종속이론의 경제적측면에서의 한계
(1) 외국자본의 과중한 침투
캐나다나 벨기에가 인도나 파키스탄 보다 해외 투자에 있어 훨씬더 종속적인데 오히려 캐나다나 벨기에는 종속국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소규모적인 부문에서 해외의 진보된 자본집약적, 노동집약적 기술의 사용
발전국들도 공업기술적인면에서 외국기술에 크게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3) 1차 소비재 또는 노동집약적 공산품의 수출을 위한 특화
어떤 저 발전국들은 동적인 자본주의적 무역체계에서 자신들을 성공적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사례를 볼수 있다.
(4) 발전국가의 소비 패턴에 의해서 결정된 엘리트들의 소비 성향
계급이 차등한 사람들 사이의 소비 패턴의 차이는 자본주의적이거나 전자본주의적, 혹은 일 부 현대의 사회주의적 경제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오늘날에야 비로소 저발전국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5) 다양한 분야에서의 부등가교환
거래의 불평등과 시장지배력의 불평등성에 대해서는 한국가의 두지역간, EH는 중심권내의 두 국가간에서도 부등가 교환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으며, 종속경제와 비종속경제 사이에만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6) 소득분배의 불평등성과 도시지역에서 증대되는 변방화
소득분배의 불평등성은 종속경제의 현실만이 아니라 발전국가들에서도 자본주의적 성장의 초기단계를 상징하는 특성이었으며 또한 미국과 같은 부유하고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변방화 계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키워드

경영,   경제,   사회,   레포트,   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