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산업재해의 정의
2.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3. 산업재해 현황
3. 산업재해 예방
◎ 10대 과제
◎ 재해 예방의 4원칙
◎ 하인리히 사고 예방대책 5단계(기본원리)
4. 산업재해 방지 대책
1) 국가적 차원
(1) 제도적 -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
(2) 의식적차원
2)기업적 차원의 노력
6. Appendix
<참고 문헌>
2.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3. 산업재해 현황
3. 산업재해 예방
◎ 10대 과제
◎ 재해 예방의 4원칙
◎ 하인리히 사고 예방대책 5단계(기본원리)
4. 산업재해 방지 대책
1) 국가적 차원
(1) 제도적 -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
(2) 의식적차원
2)기업적 차원의 노력
6. Appendix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다 해도 업무 때문에 일어난 재해는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해가 누구의 잘못으로 일어 났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본인과실 여부 및 회사과실을 따지게 된다.
(2)의식적 차원
◎ 의식적 차원의 노력의 필요성
-술등의 의식적 차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잇달아 증가 추세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의식적 차원의 노력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의식적 차원의 노력
- 산업재해 예방 콘서트 포스터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콘서트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의식을 심어준다.
- 산업재해 예방 결의등을 통해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의식변화에 앞장선다
-산업재해예방 포스터 등을 통해 인식을 예방인식을 확립시킨다.
2) 기업적 차원
* 기업경영과 산업재해
기업의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없으면 기업의 발전을 약속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방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은 규제일변도, 통제중심에서 벗어나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재고를 감안해야 한다.
② 정부는 산재예방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매년 1,000억원을 넘는 산재예방기금 재정 중에서 정부출연금을 통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는 96년까지는 전무한 실정이었으며 97년도에 비로소 80억원 정도가 최초로 산업재해예방기금에 전입되었다.)
③ 산재예방사업과 보상간의 업무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년간 2조원에 달하는 산재보험기금을 통해 예방사업과 보상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방사업과 보상은 산업안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양 공단의 사업운영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업무의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효율적인 예방사업이 되지 못하고 보상은 경제마인드의 결핍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④ 안전보건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화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산재사고의 50%이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할 경우 80%를 넘고 있다.)
⑤ 안전보건정책 집행과정의 전략적 기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IMF 이후 불안심리 및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정책이 상황에 적절하게 조기에 수립되어야 한다.)
⑥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합리성과 집행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1년에 겨우 한 두 번 열릴 뿐이다.)
한편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방향도 수립해야 한다.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미래의 기업은 재해발생을 줄이고 안전성을 도모하는 기업 이미지를 창출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관리 방향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① 기업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근로자 참여제도의 확대는 애사심을 갖고 수행되어야 한다.
③ 고용형태 다양화의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중·소 영세사업장의 안전관리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6. 참고문헌
노동부(2004), 2003년 노동배서, 제4장 산업재해(pp.43~52)
생명문화연구원 제18회 세미나 자료집, 19쪽
월간안전, 6호, 82-91쪽, 전체 10쪽 (한국안전기술협회)
산업재해 보상보호법 (2000) 김수복지음. 중앙경제사 펴냄.
직장인의 음주실태와 산업재해 유발사례(1999) 김상대외. 경남출판기획
산업재해방지론 (1993) 청문각 펴냄.
한국산업안전공단 http://www.kosha.net/kosha/index.jsp 참고.
대한산업안전협회 통계자료 이용.
(2)의식적 차원
◎ 의식적 차원의 노력의 필요성
-술등의 의식적 차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잇달아 증가 추세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의식적 차원의 노력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의식적 차원의 노력
- 산업재해 예방 콘서트 포스터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콘서트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의식을 심어준다.
- 산업재해 예방 결의등을 통해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의식변화에 앞장선다
-산업재해예방 포스터 등을 통해 인식을 예방인식을 확립시킨다.
2) 기업적 차원
* 기업경영과 산업재해
기업의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없으면 기업의 발전을 약속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방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은 규제일변도, 통제중심에서 벗어나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재고를 감안해야 한다.
② 정부는 산재예방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매년 1,000억원을 넘는 산재예방기금 재정 중에서 정부출연금을 통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는 96년까지는 전무한 실정이었으며 97년도에 비로소 80억원 정도가 최초로 산업재해예방기금에 전입되었다.)
③ 산재예방사업과 보상간의 업무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년간 2조원에 달하는 산재보험기금을 통해 예방사업과 보상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방사업과 보상은 산업안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양 공단의 사업운영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업무의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효율적인 예방사업이 되지 못하고 보상은 경제마인드의 결핍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④ 안전보건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화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산재사고의 50%이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할 경우 80%를 넘고 있다.)
⑤ 안전보건정책 집행과정의 전략적 기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IMF 이후 불안심리 및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정책이 상황에 적절하게 조기에 수립되어야 한다.)
⑥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합리성과 집행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1년에 겨우 한 두 번 열릴 뿐이다.)
한편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방향도 수립해야 한다.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미래의 기업은 재해발생을 줄이고 안전성을 도모하는 기업 이미지를 창출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관리 방향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① 기업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근로자 참여제도의 확대는 애사심을 갖고 수행되어야 한다.
③ 고용형태 다양화의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중·소 영세사업장의 안전관리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6. 참고문헌
노동부(2004), 2003년 노동배서, 제4장 산업재해(pp.43~52)
생명문화연구원 제18회 세미나 자료집, 19쪽
월간안전, 6호, 82-91쪽, 전체 10쪽 (한국안전기술협회)
산업재해 보상보호법 (2000) 김수복지음. 중앙경제사 펴냄.
직장인의 음주실태와 산업재해 유발사례(1999) 김상대외. 경남출판기획
산업재해방지론 (1993) 청문각 펴냄.
한국산업안전공단 http://www.kosha.net/kosha/index.jsp 참고.
대한산업안전협회 통계자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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