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의 필요성

목차

1.서론

2.스크린쿼터 개괄

3.스크린쿼터를 둘러싼 경제적 쟁점

4.국제경제학과 스크린쿼터

5.영화산업의 규모와 수익성

6.영화산업의 미래와 스크린 쿼터

7.결론

본문내용

이렇게 축소/폐지냐 유지냐의 논란이 있는 스크린쿼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된 것은 1967년부터이다. 이에 따라 영화법에 의한 국산영화 의무 상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 영화의 제작은 우리나라 영화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었는데, 1965년에 제작된 한국 영화는 161편이었고 66년에는 173편, 67년 185편, 68년 195편, 69년 229편, 70년 231편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인기를 모았던 영화는 한국영화보다는 수입외국영화였고 그 중에서도 미국영화가 압도했다. 따라서 영화 배급 시장은 외국 영화가 주도하는 현상이 계속 되었다. 이후 몇 번의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 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어 실제로는 연간 106일 동안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시행되고 있다.

키워드

영화,   무역,   스크린쿼터,   한국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