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평 개혁 개방 정책

소개글

등소평 개혁 개방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 개혁 개방 정책 노선
제 1 절 . 등장 배경
제 2 절 . 등소평 경제 체제 개혁의 기초적 이론과
사회주의 초기 단계론과 제2혁명 이론

제 2 장 . 경제 체제 개혁의 사상

제 3 장 . 경제 제체 개혁 개방 정책
제 1 절 . 산업구조의 개혁
제 2 절 . 경제운영기구와 제도의 개혁
제 3 절 . 시장 경제체제의 도입
제 4 절 .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제 4 장 . 등소평 개혁 개방 정책에 관한 나의 소감

본문내용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는 관리체제개혁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생산수단의 소유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수단의 소유에 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은 중국 혹은 전인민 소유제로 일관되어 있다. 단지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하고 하는 귀속관계 이외에 소유권의 행사방법과 실현방식에 있어서만 변화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기업의 자주권의 확대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 정책에 대한 소유자, 즉 국가의 개입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소유권 현실 형식면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인 국가는 기본적으로 생산 과정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생산 수단의 소유권이 기업의 발전을 제약할 권리와 이익을 획득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 소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자본가 계층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8년 12월이래 실시되어온 등소평의 경제체제개혁은 그 동안 침체된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개혁을 추진한 지 10여 년이 경과한 지금 중국은 경제성장과 경제체제 및 경제구조전환의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제 4 장 . 등소평 개혁 개방 정책에 관한 나의 소감
1976년 9월 모택동의 사후에 이런바 사인방의 몰락과 등소평의 정치적 복권은 현 중국의 지도 노선이 과거 이념주의적이었던 좌파 경제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실용주의 경제노선을 표방하고 실질적 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가 경제 건설에 중점을 둘 뿐만 아닐 이를 위해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과 개방주의 정책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정치 경제사에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한다. 등소평의 실용주의적 경제개발 전략은 아래와 같은 특색을 지니는바, 첫째, 구민 생활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 경제 정책의 우선 순위가 농업부문에 주어지고 있으며, 둘째, 중국의 경제 근대화를 위하여 외국의 선진 기술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셋째, 기업과 노동자 농민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에서 탈피하여, 제한된 범주 내에서 과감하게 시장경제주의 요소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등소평의 실용주의 정책은 중국의 근대화와 국민의 생활 향상이라는 점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위 레포트자료에서 보듯 사실 본격적인 경제체제 개혁이 시행되면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이완된 상황에서 각 지장정부와 개별 기업체의 경쟁적이고 무분별한 투자활동은 통화 방향과 경기 파멸의 원인이 되었고, 또한 계획 경제의 가격 통제기능이 축소, 조정되면서 일부 생활필수품을 포함하여 소비재 품목들이 엄청난 가격상승이 초래됨으로써 사회적 불안이 심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엄청난 인플레는 사회의 불안 심리를 촉발하여 과거에 찾아볼 수 없었던 아노미적 행위, 이를테면 인출소동이라든가 사재기 소동과 같은 현상까지도 일어나게 해버린다.
이와 같은 경제개혁의 직접적인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가 사회적 불안을 확산시키는 가운데 그동안 고도 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은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 공산당 정부의 부정부패, 소득격차의 발생, 금전 만능주의, 농업생산의 정체 등 각종 부작용 및 개혁심화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갈망과 거센 민주화 운동 등으로 커다란 곤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엄청난 인구의 압력 및 낙후된 문화수준, 봉건적 잔재 등의 미청산 등은 중국의 사회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근원적 장애 요인으로서 중국개혁. 개방 노선을 추진하는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위 내용들을 살펴보고 생각해보았을 때 등소평의 중국 개혁 개방 정책이 단순히 중국의 근대화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면에서 긍정적인 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 개혁을 계획하고 실행으로 옮긴 등소평이 너무나 위대하게 보이며
존경스럽기도 하다.
이번 과제로 인해 미쳐 알지 못했던 등소평의 중국 개혁 개방 정책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뿌듯한 마음이 생기는 바이며 이번 금요일 수업에서 더 열심히 강의를 들어 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겠다.
≪내용 출처≫
☞ http://www.naver.com/
☞ http://www.blog.naver.com
☞ http://www.chinatown.co.kr/
☞ http://blog.naver.com/jurylove79
☞ http://www.chinain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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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소평,   개혁,   중국,   개방,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