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특별법의 의의와 찬반 논의및 인식조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과 권력의 불평등 관계
1) 가 부 장 제 도
2) 성과 권력의 불평등에 따른 매춘의 발생
3) 한국의 매매춘의 사회적 구조

2. 성 매 매 특 별 법
1) 성 매 매 특 별 법 의 의 의
2) 성 매 매 특 별 법 의 도 입 배 경

3. 성 매 매 특 별 법 의 찬 반 논 의
1) 성매매 특별법 찬성
2) 조건부 찬성 - 규제주의
3) 성매매 특별법 반대

4. 성특법에 대한 대학생 인식 설문조사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규제 하에서 부분적으로 매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지촌과 같이 특정지역에서만 성매매를 허용한다면 매춘여성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소록도의 문둥병자와 같이 매춘여성들을 한 지역에 종속시키고 일반인들과는 다른 저 계급의 인간으로 폄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규제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서독, 아일랜드, 파나마. 르완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나라들은 매춘행위는 당국이 지정한 한정된 장소에서만 하도록 용인하고, 의사의 감독을 받도록 하거나 공공연하게 눈에 띄지 않는 집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 성매매 그 자체는 위법으로 삼지 않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공고 활동을 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엄금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성매매 그 자체가 법률상의 처벌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매춘을 장려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금하고 있으며, 노상매춘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성매매 여성은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고 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3) 성매매 특별법 반대
이미 언론 보도에서 문제점으로 삼아왔듯이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던 윤락은 자취를 감췄으나, 그에 비례하여 음지에서 성매매가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음지에서 발생되는 성매매는 그 실체를 잡기가 더욱 어려워 오히려 불법 윤락 행위를 처벌하기 더욱 어려워 졌다. 게다가 이러한 암묵적인 성매매는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해외 윤락 여행까지 등장한 지금 성매매 특별법을 시행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큰 효과를 처음부터 바라는 것보다는 사회에 비윤리적인 윤락을 근본적으로 단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처벌을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남성들 또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실제로 성매매금지특별법 이후로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휴게텔, 스포츠 맛사지 업소 이 성업을 이루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조직적인 성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심지어 오피스텔, 주택가에까지 광범위하게 성매매가 침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휴게텔, 스포츠 맛사지, 전화방등 언제든지 성매매장소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신종다중이용업소'가 늘어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1개월간(04,6.26~7.20)의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588개소의 이들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설문조사
대상 : 연세대학교 남녀 대학생
조사일시 : 2005年 4月10日~11日
인원 : 140명
1)성매매특별법 인지 여부
2) 성매매특별법 찬반여부
3) 성별 찬반 여부
4) 찬성 이유
① 매매 대상으로서의 성 인식 타파(37%)
② 중개인, 에이젼트, 포주의 강력한 법적 제재
③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시키는 초석 (27%)
④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위하여
⑤ 그냥 나쁜 이미지니까
⑥ 기타의견
5) 반대 이유
① 성매매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② 시행 후, 오히려 음지에서의 성매매율 증가할 것이다 (50%)
③ 아직 제도화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다.
④ 인간의 성욕은 원초적이므로 이를 억지로 억누를 수 없다
⑤ 성범죄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⑥ 기타의견
Ⅲ. 결론
성매매는 단순한 하나의 논리와 정책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성매매는 성의 상품화, 여성의 인권, 인간의 본성, 사회적 빈부 격차, 청소년 문제 등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기인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 행위는 특정 지역, 특정인에게 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인식 속에는 윤락 업소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뭔가 다른,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생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늦은 밤 성매매 여성을 찾아 집창촌으로 찾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일 수 있고 친구일 수도 있다. 또한 自意든 他意에 의한 것이든 자신의 성을 미끼로 호객행위를 하는 성매매 여성 역시 우리의 여동생, 학교 친구 일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는 남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합의점을 갖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처럼 성매매가 단순히 성을 사는 남성, 포주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 사회문제의 문제가 얽혀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들에 대한 문제 해결과 함께 성매매 문제를 풀어 가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성에 대한 은폐와 상품화라는 상반된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 매체와 성 상품을 통하여 성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성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은밀히 전달되며 왜곡된 사실로 채워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아내와 딸에게는 조신하고 순결한 여성이 되기를 강요하면서 직장상사와는 접대라는 명목 하에 윤락업소를 찾아 좀 더 젊은 여성을 찾는 수많은 남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고 이는 성에 대한 은폐와 성 상품화로 대변되는 우리의 이중적인 성 관념(잣대)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기형적인 성문화 속에서 성매매는 "매춘은 필요악이다." 혹은 "그것은 그녀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다."라는 말과 함께 자연스럽게 정당화되고 있고, 그 정당성 속에 자신의 순결과 젊음을 잃고, 더 나아가 노동착취 속에서 고통 받는 수많은 매춘여성들이 있다.
성매매 여성,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와 사회시설의 설립은 촉구 되어야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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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자,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여성과 남성, 나남출판, 2000
김옥희, 인간관계론, 박영사, 2004
박종성,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1994
변화순 황정임,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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