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쟁과 나의 견해

목차

1. 서 론

2. 한총련의 이적단체화 과정

3.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찬반 의견
1> 한총련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
2> 한총련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

4. 나의 견해

본문내용

은 ‘찬양’ ‘고무’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정치적 기본권 침해를 필연적으로 초래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여러 진보적 사상과 운동은 그 실제적 위험성과 관계없이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명목으로 금압(禁壓)·처벌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이러한 경직된 태도는 과거 냉전과 독재의 논리에 다름 아니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0년, 남측의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사회 진보를 위해서 냉전적 흑백논리와 ‘레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을 지향해야 한다는 관념이 국민에게 공유되고 있다. 국민의 수준이 과거와 많이 다르다는 점도 중대한 변화다. 예컨대, 대선 후보가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공영방송이 정규 프로그램에서 북한 방송을 여과 없이 송출하고 있는 변화를 국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외면하는 법률은 개폐돼야 하며, 그럴 수밖에 없다. 법과 현실이 괴리될 때 변해야 하는 것은 법이다. 권위와 폐쇄가 아니라 민주와 개방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활성화,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개폐돼야 한다. 또한, 현 시기는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반복할 때가 아니다. 정부와 의회는 국가보안법의 대폭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와 대체입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 보완 중에서 어느 대안을 택할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키워드

한총련,   대학생,   파업,   노동연대,   화물연대,   승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