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산재의 구성,적용,현황, 외국인근로자 현황실태,제도,구분등 정리)

소개글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산재의 구성,적용,현황, 외국인근로자 현황실태,제도,구분등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방법

제 2 장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론적 접근
제 1 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구성
제 2 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제 3 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
제 4 절 보험급여와 수준
제 5 절 재 원

제 3 장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및 실태
제 1 절 외국인 근로자의 구분
제 2 절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제 3 절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및 실상
제 4 절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및 산업재해 현황

제 4 장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의 평가
제 1 절 산재보험 관련 기존 정책적용의 문제점
제 2 절 산재발생 예방적 측면
제 3 절 산재발생 사후처리 측면

제 5 장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효율화 방안
제 1 절 산재보험 관련 정책적 대안
제 2 절 산재발생 예방 강화적 제안
제 3 절 산재적용 후 효율적 서비스의 제공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주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적어도 재수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⑷ 장해등급 판정자에 대한 직업재활교육의 실시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되는 직업재활교육은 한국인 노동자와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열려 있다. 내국인들과는 달리 제한된 적용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산재를 당해도 그에 대한 향후거취에 대한 것이 불투명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 없이 직업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해 직업재활교육의 효용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기초적인 교육조차도 외국인 근로자들 또는 이들의 본국에서는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⑸ 영주권의 부여 및 자활 지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대거 유입한 원인 중 하나는 본국에서 일자리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산재를 당하여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 본국으로 이들이 귀환한다면 당연히 생계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중장해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산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장이 안전한 노동을 하기에 부적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안전한 노동을 위해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산재로 일정 비율 이상 노동력을 상실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지금까지 산재보험의 이론적 해석과 더불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정하여 실질적인 산재보험 적용의 현황과 문제점, 나아가 대안 및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산재보험은 직업관련 각종 재해의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담보해 줌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근로자의 안정된 직업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산재보험의 목적과 사회의 기여에 대해 개괄적으로나마 쉽게 접근했다는 생각이 든다.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 이들이 한국이라는 이국땅에 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는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함께 TV나 신문 등의 언론매체에서 종종 다루어 왔다.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노동 역사가 어느덧 10여 년이 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가지 환경 또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활동이 필요한 때이다.
이번 연구의 주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업연수생과 불법체류노동자로 나눌 수가 있다. 산업연수생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기술적인 연수를 위해 입국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불법체류자는 보통 관광목적의 무사증 입국자들로써 체류기간을 넘기고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계속되는 출국조치에도 불구하고 새로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불법체류자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우리의 근로자들이 되었고 이들에 대한 직업인으로써의 건강 문제 역시 산업보건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대한 인지도 및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산재보험 적용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노동자 중 고용 불안정성이 심하고 근무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 산재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근로자에 비해 산재보상의 적용과 급여혜택에 있어서 실제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로 불법체류라는 신분상의 취약성과 산재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등에 취약한 문제, 그리고 진료서비스 자체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건강검진 및 안전보건교육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안전보건에 있어서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지만, 가장 기초적인 알권리 내지 안전보건조치가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의 인식 및 적용에 있어서 체류기간과 교육정도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업주와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수록 자신의 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는 당장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들의 체류나 고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들과 관련한 사회문제는 국가가 개입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제로 이들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집단, 즉 중소제조업체의 사업주 등이 연계하여 이들로 인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며, 기본적인 사회보장 특히 산재보험에 명시되어져있는 것들을 외국인 근로자, 특히 불법체류자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는 단지 그들의 인권을 보장함 뿐만이 아니라, 현재 산재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양한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향상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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