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와 비정규직 보호법안

소개글

비정규직 문제와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현재: 비정규직 문제

Ⅲ. 과거: 경제사

Ⅳ.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한편, 1960년대와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자 수의 급증으로 빈부격차가 심화와 사회적 불균형이 확대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극한투쟁을 벌였다. 1980년 민주화운동이 고조되면서 노동운동도 활성화되었다. 1990년대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철회 투쟁을 하고 있다.
Ⅳ.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시장이 급속하게 변화했으며 이로 인하여 노동운동도 확대되었다. 현재 비정규직 보호법안 문제도 노동계의 투쟁으로 쟁점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발전과정을 볼 때 비정규직은 일정부분 존재와 확대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실업문제, 특히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비정규직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해결방안 중 하나다. 노동계의 실질적인 비정규직 보호법안 주장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일자리조차도 상실시키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규직 과보호 조항의 정비와 임금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노동시장은 정규직 과보호가 너무 심해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내부로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진입과 퇴진이 자유롭게 되면 비정규직 사용은 제한될 것이다. 즉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춰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근로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노동시장 안에서 현실적으로 보호하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들의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주장만을 제시하는 데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 없는 고용안정 방안이 아니라 고용확대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5년 6월 11일에 노사정과 국회가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재개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조율을 위한 협상임에 주목하고 보다 상호보완적인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한다.
<참고자료>
“비정규직 한해사이 80만 명 급증해 37%”, 프레시안, 2004. 12. 15.
“비정규직 보호법안 입법 중단해야”, 연합뉴스, 2005. 3. 21.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 즉각 철회해야”, 오마이뉴스, 2005. 4. 6.
“비정규직 노동자 피로 얼룩진 노동절”, 레이버투데이, 2005. 5. 1.
“양 노총위원장, 공동단식 12만에 풀어”, 동아일보, 2005. 5. 3.
“재계 비정규직법안 양보 못해”, 매일경제, 2005. 5. 18.
"비정규직 문제 최대이슈 부상“, 서울경제, 2005. 5. 19.
"비정규직 해법과 고용확대“, 한경비즈니스, 2005. 5. 22.
“비정규직 30%만 국민연금 수혜”, 내일신문, 2005. 5. 23.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비정규법안 마련돼야”, 레이버투데이, 2005. 6. 1.
“노사정 비정규직법 협상 재개”, 동아일보, 2005. 6. 11.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pds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노동운동역사”, http://blog.naver.com/nam286/40013480647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 http://bworker.nodong.net
조진원,「차별실태와 해결방안- 비정규직 차별현황과 대안」, 민주노총, 2004.

키워드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법안,   경제사,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