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노인요양보험제도)

목차

1. 다른 나라의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현황

2. 현재 정부의 정책 논의방향과 문제점

3. 제도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4. 나아갈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가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가족 등 비공식 간병수발체제 구축의 사회적 제도만 강조하기보다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적 제도의 도입과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4. 나아갈 방향
정부는 2007년에 요양보호노인과 그 가정을 위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확정 발표하였다. 도입은 확실시된 상황이지만 아직 그 제도의 보안장치들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개선방향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이념 확립이다.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기본이념이다.
노인요양보장제도수립의 기본이념은 ‘요양보호노인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서 확립되어야 한다. 요양보호노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성권리성선택의 자유성’이 기본이념이 되어야 한다.
둘째, 요양보호시설 및 요양전문인력 기반의 문제이다.
시설의 확충 및 활용방안정책은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증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시설 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요양보호시설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요양전문인력의 그 명칭이 다양하고 관리체계도 산재되어 있다. 현재 수요(약 10-15만명)에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양성교육체계의 미비로 서비스의 질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을 조정하는 ‘케어 매니저’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끝으로 새로운 제도 즉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다.
재원조달방식, 의료서비스와의 관계, 적용대상 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현실에 맞는 요양보호제도의 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초기고령사회로서 노인요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하겠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노인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 방안」, 2001.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2002.
배창진 외,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2.
변재관, 한국의 공적노인요양보장 정책방안, 대한노인보건의료학회, 2003.
장병원,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기본문제, 노인복지연구, 2003.

키워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노인요양보험제도,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