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청년실업현황과 대책방안

소개글

2006년 청년실업현황과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실업(unemployment)의 개념 및 실업 유형
1) 실업(unemployment)의 개념
2) 실업 유형

3. 실업보상제도 변천의 역사와 동향
1) 근대적 제도 도입 이전의 실업보상 형태
2) 근대적 실업보상제도의 변화 동향

4. 실업 문제의 현황 및 원인
1) 실업문제의 현황
2) 실업문제의 원인

5. 우리나라의 실업대책
1) 우리나라의 실업대책

6. 결 론

※ 참고 문헌
※ 참고 자료
- 외국의 실업률과 실업대책
-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 대폭 확대(기획예산처 자료)

본문내용

못해 소득보다 지출이 많이 이들을 말한다. 또한 실업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우울증을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실업을 했지만 소비는 계속되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그러나 카드 값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많은 실업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년층은 극단적인 탈출구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문제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행위의 발생률도 이러한 빈곤에 의한 이유로 급증하고 있는 실상이며 실업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므로 주거문제로 야기된다. 이 주거문제는 노숙자문제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노숙자의 71％가 IMF 이후 실직 등의 이유로 인해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대책은 도무지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앞서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에 급급한 것이 문제이다. 정부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라고 입모아 소리높여 말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해도 구직자의 눈높이를 조절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정책밖에 될 수 없다. 매년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방안이 나오고는 있지만 모두 하나같이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실업정책을 분석하여 보면, 경제적 차원에서 고용정책을 통하여 실업을 감소시킨다는 것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실업자 생계지원 대책을 통하여 실업자를 지원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고용정책에서는 완전고용정책에 따라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을 통하여 실업을 감소시키려는 대책이고, 후자는 실업보험 등을 통하여 예를 들면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나 공적부조를 통하여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실업자의 생계지원을 하려는데 중점을 둔 실업대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고용안정과 고용창출로서 실업을 감소시키므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전자인 경제적 차원에서 고용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후자인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실업자 생계지원 대책에는 미흡한 것 같다. 이것을 정부가 발표한 실업대책에 따른 지원예산이 전자에 치중되어 있고 후자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실업대책을 이룩하려면 전자와 후자가 균등한 비중을 가지고 종합적 실업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불황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상당기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이다. 특히 현재 실업에 가장 빨리 노출된 고학력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정부는 단기대책에만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실업의 장기추세 및 그에 따른 정신적 공황을 성찰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채용보장없는 저임금 인턴사원제가 많이 문제시되고 있는데 인턴사원제는 약 50만원 정도의 임금으로 몇 개월간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고 정식사원으로 채용하는 임시고용의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인턴사원 모집을 하는 기업의 수나 모집정원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고 게다가 월 50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정규직과 똑같은 수준의 일을 해야 하는데다가 인턴사원 기간이 끝나면 정식사원으로 채용이 될지도 불투명하며 실제로 채용이 되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고 인턴사원에 대한 수요가 많긴 하지만, 포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업자들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침이 보다 신속하게 전달되고, 현실 상황에 맞게 실업대책 프로그램이 보완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실업관련 기관들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각 기업의 실업의 활성화 대책과 소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실업률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청년실업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정작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알아야한다. 구직자들의 의식이 문제인 것이다. 대학에서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과 졸업을 한 구직희망자들은 모두 공무원, 공기업 취업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실제로 그 수요는 넘쳐 나도 있다. 한 연구의 결과로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32.6%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은 18.4%, 서비스업 18.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업은 3.4%에 그쳤다. 이는 생산현장이 기피되고 있는 실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안정성을 최우선 조건으로 직업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직업의 안정성 보장도 없는데다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기업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현시대의 풍조를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간의 해결을 볼 수 있는 직업창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직업상담사를 대폭 확대하여 직업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교육하고 학생들의 직업의식 고취와 함께 능력에 맞는 직업선택에 목적을 두며 직업의식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어야 할 때인 것 같다.
< 참고문헌 >
1. 김윤재이미애배경희이태희 공저, 「최신사회문제론」,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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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대원 외 4명 공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4.
5. 김근홍 외 6명 공저, 「한국의 사회문제」, 도서출판 양지, 2002.
6. 송호근 저, 「한국의 실업과 실업정책」, 한국노동연구원, 1998.
7. 대전지방노동청, 「충청지역대학의 직업지도에 관한 연구」, 2006.
8. 통계청(2006),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2006.
9. 기획예산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 대폭 확대」, 2006.
10. 노동연구원, 「청년 실업대책」, 「청년 실업현황과 대책」
11. 근로복지공단
12. 노동부
< 인터넷 사이트 자료 >
1. http://www.naver.com
2. http://www.daum.net
3. http://www.nate.com
4. http://www.empas.com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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