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목차

1. 개요

2. 개념 및 설립배경

3. 발달과정 및 연혁

4. 적용대상

5. 급여내용

6. 비용부담

7. 국민연금의 특성

8. 관리운영체제

9. 당면한 문제점

10. 대안

본문내용

비율이 너무 높다.
예외자(실직 등으로 인해 가입은 하되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지 않는 사람)비율이 신고자의 49%(4백71만여명)나 된다. 장기 납부예외자가 절반에 이르면 노후생활 보장이란 연금의 취지가 퇴색된다. 이번 납부예외자의 70% 정도가 실직자, 휴폐업자여서 연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도 볼 수 있다. 납부예외자는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후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면제기간의 보험료를 내게 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대조치다.
1999년 도시자영자로 신고한 사람 중에 49%에 달하는 4백71만명이 납부예외자였다.
5) 전국민연금시대에도 연금혜택을 볼 수 없는 계층이 있다.
또한 우리 연금제도가 ‘1인 1연금’이 아닌 ‘1소득자 1연금’을 채택해 전업주부, 60세이상 노인, 같은 장소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는 여성 등은 ‘전국민 연금시대’에도 여전히 연금혜택을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의 비율은 앞으로 상당기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88년 연금에 가입한 직장인들이 완전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2010년의 경우 60세 이상 7백20만1천명(통계청 추계)중 2백17만7천명(30%)만이 연금을 받게 된다. 특히 소득이 없는 주부는 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남편이 사망한 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6) 전문성이 부족한 연금적립금의 운영 및 관리
국민연금은 기금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관리가 부실해 흔히 '공룡'에 비유된다. 현재 38조 4천억원이 쌓여 있는 국민연금 적립금(기금)규모는 6년후인 2005년께 1백조원을 돌파해 2025년에는 4백34조원으로 피크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4백49조5천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이같은 연금기금의 관리운영이 민간부문보다 경쟁력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에 몽땅 맡겨져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국책사업에‘주머니 돈이 쌈짓돈‘식으로 활용되고 있고 기금운용의 자율성이 없다. 정부는 지난 94년부터 공공지금 강제예탁 제도를 만들어 연금 지급액 등을 제외한 기금 여유자금의 70%가량을 매년 쓸어다 쓰고있다.(지난해의 경우 9조원)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입자들의 재산인 연금기금을 쓰려면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공공자금 예탁제도 자체를 없애야한다”고 촉구한다. 전체기금의 25%선은 주식이나 채권예금 등에 투자하고 잇는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연금재산을 효율적으로 불리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의 운용을 민간전문가들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과감한 아웃소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지난 8일 연금기금 운용 등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기관과 계약을 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시장원리에 의한 운용이 요청된다.
민간에 맡기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기금의 고갈까지 우려되는 만큼 쌓인 돈의 재테크를 전문가에게 맡겨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
10. 대안
1) ‘저부담고지급’체계에서 ‘저부담저지급’체계로
① 보험료율의 인상 월소득 평균액이 얼마를 연금으로 지급하는지를 나타내는 소득대체 율과 보험료 부담률을 보건복지부산하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다음 ② 지급수준을 낮춤 과 같이 제시하였다.
③ 지급조건을 바꿈 - 제1안 : 소득대체율 60%, 보험료율 19～20%
연금지급연령을 늦춤 - 제2안 : 50%, 15～16%
- 제3안 : 40%, 12～13% 등이다.
(자료 : 중앙일보, 2003.03.10.)
2) 자영자 소득파악의 투명성 확보
①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②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며 소득파악을 국세청으로 일원화
3) 자영자 소득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한 경우
기초연금과 소득비레연금으로 이원화
① 현 일본의 경우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기초연금(소액납부소액지급)과 자신이 낸 만큼 받아가는 소득비례연금(후생연금)으로 이원화하여 자영자와 직장가입자의 연금을 별도 관리, 일본의 자영자는 기초연금만 가입되면 보험료를 정액으로 내고 가입기간이 같은 경우 같은 액수의 연금을 받고 있다. 기초 연금제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지급액은 생애 평균소득의 20%수준이며 현재30개 OECD국가 중 21개국이 기초연금제를 도입했다.
4)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추가소득보장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
은행투신보험사 등이 취급하고 있는 개인연금 상품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새 고객을 잡기도 힘들다. 개인연금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가입 건수는 97년 3월의 2백73만건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말에는 1백 88만건으로 30%이상 줄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연금액 등에서 개인연금보다 월등히 유리한 상품이기 때문 같은 보험료를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총액은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평균 3배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의 원리금보다 1.5～3.8배를 받게되는 반면 개인연금은 불입한 원금에 시장 이자율만큼의 이자를 얹은 정도의 금액만 타가게 되는 셈이다. 연평균 수익률을 따져보면 국민연금은 8.35~11.22%다. 이에 비해 개인연금은 5.06%밖에 안된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국민연금의 경우 물가상승률 만큼 매년 연금액이 올라가지만 개인보험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국민연금은 법에 의해 현재 생애 평균소득의 60%를 급여율로 보장하고 있으나 개인연금은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추세가 계속된다면 수익률이 떨어져 개인연금의 급여는 더 낮아지게 된다.
국민연금은 연금관리공단 직원의 임금 등 관리운영비를 대부분 국고에서 지원받지만 개인연금은 인건비. 마케팅 비용 등 관리운영비에다 영업 이윤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이 금융상품인 개인연금보다 수익률이 좋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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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인구,   노후대책